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이 헷갈리시나요?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글은 쉽게 내용증명 작성법을 비롯한 비용, 주의사항 등을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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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여러분께서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유는 금전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거나, 용역 대금, 임차 보증금과 같이 금전 미지급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발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아래와 같은데요.
- 민사 소송의 정황 증거
-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만약 여러분께서 빌려준 돈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변제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변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볍게 승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빌려준 돈)의 경우 내용증명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여러분은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언제까지 갚아라?!
위와 같이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 또는 증거는 재판부가 의문을 가지기에 딱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즉, 계약서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경우라도 최후 통첩을 하면 소송 시 유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점이 내용증명으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불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작성하는데요. 이 서류를 발송하는 이유는 ‘대여금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가 아니라, ‘대여금을 빌려 간 행위에 대해 변제를 촉구했습니다.’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입증은 민사 소송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실만 간단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 등기 우편: 우편 발송 사실 증명
- 내용증명: 문서 내용 + 우편 발송 사실 증명 + 3년 보관
중요한 차이점이 ‘문서 내용’인데요. 단순 우편 발송 사실만 증명되는 ‘등기 우편’과 다르게 내용증명은 ‘문서 내용’까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민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문자 발송, 이메일 발송 등의 증거는 조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 내용이 3년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되니 따로 관리의 편리함은 덤입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 흐름도 확인!
한 번에 쉽게 내용증명 발송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아래 흐름도를 확인해 볼까요?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꽤 복잡하지요? 이것이 복잡한 이유는 ‘수신인 주소’ 때문인데요.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순서는 수신자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1. 수신인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내용증명 작성 후 우체국 및 인터넷 우체국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수신되었다면 이 행위는 종료됩니다.
2. 수취 거부! 내용증명 공시송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수취 거부하거나 받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회 거부로 공시송달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회 ~ 3회 지속적으로 수신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증명
- 내용증명 반송된 봉투
- 내용증명 배송조회 캡쳐 본
- 내용증명 증거 서류(계약서 등)
이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1
수신인 주소 모를 때는 상대방의 초본 발급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아무에게나 초본 발급해 주지 않겠죠? 첫 번째 방법으로 ‘민사소송 신청’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주소 보정 명령’을 통해 초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초본 열람으로 주소를 알아내 발송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 진행으로 쉽고 저렴하게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2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쉽게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입니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만 발급할 수 있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 비용은 보통 25만 원 ~ 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발급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 채무(빌려준) 금액은 최소 50만 원 이상
- 기한의 이익이 상실 또는 채무 변제기가 도래
이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실 방문 또는 <크몽>과 같은 대행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아래는 내용증명 비용 안내입니다.
| 구분 | 발생 비용 |
|---|---|
| 우체국 내용증명 | 기본: 2,930원부터 (1매 추가 당 650원 추가) (배달증명: 2,000원 추가) |
| 변호사 내용증명 대리 | -기본 대리 발송: 100,000원 -대리인 작성 및 발송: 200,000원 ~ 500,000원 |
| 공시송달 | 약 40,000원 |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250,000원 ~ 300,000원 |
내용증명 작성법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쉬운 내용증명 작성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작성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 가로 210mm, 세로 297mm 용지(A4)
- 온라인 신청 시 여백 기준: 상 20mm, 하 40mm, 좌(우) 15mm
- 총 3부 필요(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아래는 우체국에서 제공하는(위 기준에 맞는) 내용증명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앞서 필자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구구절절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관계만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제목
제목은 증명할 주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변제 기한을 통보할 것이라면 ‘최고장’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해제 통보, 손해배상청구, 이행 독촉 통보’ 등 내용에 맞게 작성하세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발신인 & 수신인
‘제목’ 다음에 작성해야 할 내용이 발신인과 수신인입니다. 발신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작성한 다음 수신인 정보를 작성하세요. 수신인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3. 내용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시 중요한 점은 사실 관계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내용만 작성하세요. 그리고 ‘주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위 예시에서와 같이 ‘홍길동은 김둘리에게 금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와 같이 명확하게 지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어디(계좌번호)로 변제해라.’라는 명확한 내용도 작성하세요.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변제할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만약 ‘내일까지 1억 원을 갚아라.’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2가지!
1. 우체국 방문
거주지 근처에 우체국이 있다면 방문 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미리 준비된 내용증명 서류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는 우체국 보관, 나머지 2부는 발송인과 수신인이 나눠 가집니다.
여기서 함께 신청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배달 증명‘입니다. 내용증명 배달 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수신인이 제대로 우편 수취했는가?’인데요.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발송만 하고 수신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수신인이 내용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소송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식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 증명’으로 수취 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금 2,000원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온라인 우체국
우체국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은 온라인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이 방법은 필자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편집 툴’ 및 ‘SGA 뷰어’를 설치해 주세요.
[신청] 클릭합니다.
작성 전체 화면입니다. 하나씩 세부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편물 선택사항 중 [배달 증명] 체크해 주세요. (2,000원 추가 소요)
‘보내는 분’은 발송인입니다. ‘받는 분’은 수신인입니다. 수신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 후 [받는 분 목록에 추가] 클릭해 주세요.
‘받는 분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본문 작성] 클릭해 주세요.
[IFormLauncher 열기] 클릭해 주세요.
‘문서 첨부하기’ 또는 ‘우편 직접 작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편 직접 작성
내용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편집기가 생성됩니다. 여기에 필자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순서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문서 첨부하기
‘문서 첨부하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작성하는 PC에 아래 사양이 지원돼야 합니다.
그래서 HWP, WORD 작성 후 PDF로 변환 후 업로드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앞서 필자가 안내해 드린 내용증명 서식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고 PDF로 변환해 주세요. 쉽게 PDF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WP PDF 변환 사이트 5개 테스트 결과: 속도, 오류 등]
[사진, jpg PDF 변환 사이트 5개 테스트 결과 및 추천]
[워드 PDF 변환 사이트 10개 오류 테스트 결과 공유!]
정상적인 업로드가 완료되면 위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추가 증거 자료가 있다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 작성이 완료되면 [02. 주소록 확인] 클릭해 주세요.
주소록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증하고자 하는 주소를 체크 후 [주소 검증] 클릭합니다. 검증 완료되면 [확인] 클릭하세요.
그다음 순서는 미리 보기를 통해 수량과 내용이 맞는지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3. 미리 보기] 클릭합니다.
좌우 버튼을 클릭해 내용 및 페이지 수량을 확인합니다.
[04.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페이지 수 최종 확인 후 [전송] 클릭합니다.
[결제하기] 클릭합니다.
결제 비용 최종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세요. 결제 진행 후 배달 완료까지 최대 3일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쉽게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비롯해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해결 방법, 비용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민사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면 승소를 위해 최고장을 보내 보세요. 사실 기반으로 보낸다면 추후 소송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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