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월급을 제때 못 받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금액이 작을수록 해결은 쉬워집니다.
1. 임금 체불 발생
임금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라면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에 반드시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특별 수당 등 모두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임금 체불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 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 체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2.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을 위해 고용주를 압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절차로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고용 노동부 신고
형사, 민사 소송보다 임금 체불 해결을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의 진행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목적도 있습니다.
- <고용 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진의 왼쪽에 ‘임금 체불’ 항목을 클릭합니다.
- 비회원 및 회원 가입 후 진행 가능합니다. 꾸준히 방문 예정이니 회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인 정보: 피해를 입은 작성자 정보
- 피진정인: 임금 체불을 한 고용주
- 진정 내용: 피해 내용 작성
- 파일 첨부: 증거 자료 제출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록인 정보’입력입니다.
- 성명: 신청자의 이름 입력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입니다.
- 주소: 신청자의 주소 입력입니다.
-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입니다.
- 이메일: 신청자의 이메일 입력입니다.
- 수신 여부 확인: 사건의 흐름 파악을 위해 ‘수신함’으로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피진정인’ 정보 입력입니다.
- 성명: 고용주의 이름입니다.
- 휴대전화: 고용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업체 구분: 고용주의 사업체 선택입니다.
- 회사명: 근로를 한 사업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회사 주소: 신청인이 실제로 근무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가 있다면 입력하고 없다면 고용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근로자 수: 고용주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모두 완료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진정 내용’ 정보 입력입니다.
- 입사일: 신청인의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의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 퇴사일: 근로 중이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불임금총액: 체불된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 퇴직 여부: 현재 근로 상태를 선택합니다.
- 퇴직금액: 퇴직한 상태라면 발생한 퇴직금액 입력합니다.
- 기타 체불 금액: 증명 가능한 임금, 퇴직금 외 금액을 입력합니다.
- 업무내용: 근로 기간 중 신청자의 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임금 지급일: 근로 계약서상의 임금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근로 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 제목: 임금 체불에 대한 제목 작성을 합니다. 간단하게 ‘임금 체불로 인한 진정’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 내용: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을 합니다.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다음은 ‘파일 첨부’ 추가입니다.
- 관할 관서: 피진정인 정보 입력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 고용 노동청이 배정됩니다.
- 파일 첨부: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
- 임금 지급에 관련된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자료 입력을 마무리하고 제출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배당이 되고 사건 접수에 대한 연락이 옵니다.
담당자 배정 후 임금 체불 진정에 대한 출석 요청을 받습니다. 출석일에 맞춰 출석을 합니다. 이때 진정인(신고자), 피진정인(고용주), 담당관(근로감독관) 이렇게 삼자대면을 합니다. 삼자대면을 하는 이유는 서로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담당관은 화해를 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고용주)는 합의를 목적으로 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지급 기한을 꼭 명시하세요. 체불금 지급 전 취하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형사 사건으로 이관하는 경우입니다.
- 피진정인(고용주)이 지속적으로 출석 요청 거부하거나 무시
- 서로 의견이 다르고 증거 자료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시정 명령 거부 시
-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 기타 근로 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벌금을 납부했다고 체불 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민사소송 시 유리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보통 진정인(신고자)가 신청을 해야 발급이 됩니다. 다만, 담당자(근로감독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 발급되기도 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 민사 소송 증거자료: 소송 진행시 큰 무리 없이 승소 가능한 증거 자료입니다.
- 소액 체당금 신청 자료: 결국 소액 체당금 신청도 민사 소송의 일부분입니다.
- 실업 급여 신청 자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관할 노동청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용 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 검색 창에 ‘체불 임금등‘이라고 입력합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서’가 검색됩니다. 신청을 합니다.
- 우편이나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 진행 방법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민사 소송 또는 소액 체당금 신청입니다. 체불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임금 체불 금액이 7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체당금’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 임금이 700만 원 초과되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 소송에 대한 방법은 필자가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송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나홀로 소송’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인데요. 변호사 착수금이 33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소송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변호사 선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시 챙겨야 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세요.
3. 임금 체불 업체 조회
고용 노동부에서는 임금 체불 업체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서비스>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검색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등록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 매년 공개 기준 일자(8월 31일) 이전 3년 안에 임금 등 체불의 이유로 2번 이상 유죄 판결 난 사업주
- 공개 기준 일자 이전 1년 안에 체불 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이름, 사업장명, 지역, 사업장 주소 등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체불 사업주 이름,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 소재지, 체불 금액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명단 공개 기간은 연도별 2차로 나누어져 3년간 게시됩니다. 민사 소송 자료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4. 소액 체당금 신청 방법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액 체당금 지원 제도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액 최대 700만 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소액 체당금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자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지원해 줍니다. (700만 원 한도)
신청을 하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최종 3개월의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3개월의 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평균 임금 4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직접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해 줍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전화(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 ‘법률구조‘ 항목에서 ‘법률 상담‘을 클릭하세요.
- ‘상담안내‘ 항목에서 원하는 상담 종류를 선택하세요. ‘방문상담(예약)‘을 추천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방문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 신청인 거주기 근처의 사무소를 선택합니다.
- 예약 가능 날짜 중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 후 예약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취소나 변경 없이 3회 방문하지 않으면 1년간 예약이 제한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시 필요 서류입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고용주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 도장
예약 시간에 방문하면 담당 변호사가 접수를 해줍니다.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인을 대리해 민사 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대리 변호사가 민사 소송의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 민사 소송 소의 제기
- 원고(고용주)에게 공시 송달
- 변론 기일
- 판결
소송의 기간은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론 기일이 잡히면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알려줍니다. 신청인이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비로소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 수령을 위한 방문 연락이 옵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3가지 서류를 줍니다.
- 판결문
- 확정 증명원
- 판결정본
위의 서류들은 소액 체당금 신청 시 필요합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소액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직접 방문 중 선택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개인‘을 선택해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항목에서 ‘간이 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 청구 구분: 재직과 퇴직 중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 청구인 정보: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무기간 및 퇴직일’은 신청인의 서류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대리인 선임 여부: 대리인 접수 시 선택합니다.
- 신청 구분: ‘소송’을 선택합니다.
- 소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판결문을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 판결 등이 있는 날: 확정 증명원을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번호: 확인서 좌측 상단을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 진정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날짜입니다.
- 발급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일입니다.
- 임금액: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체불 근로자 우측 ‘임금액’부분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간이 대지급금 청구금액: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작성합니다.
-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판결문에 기재된 체불 임금을 입력합니다.
- 계좌 정보: 반드시 신청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불일치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체불사업주 정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첨부파일: 판결문, 확정 증명원, 판결정본, 통장사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두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소액 체당금 처리 기간은 접수 후 1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임금 체불 신고부터 처리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고용주에게 지급 날짜 협의를 먼저 하십시오. 그 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체불 금액이 적을 수록 받기가 쉬워집니다. 그 이유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기 때문입니다. 체불 금액이 크다면 모든 절차를 본인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입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 체불 금액이라면 민사 소송 승소하더라도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체불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라면 ‘나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불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근로 및 임금에 대한 알아두면 유용한 팁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쉽게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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