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사건에 휘말려 심정이 복잡해 사건 번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건 대응 및 진행 상황 확인하려면 사건 번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글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형사사법포털’ 등 다양한 나의 사건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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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모를 때 나의 사건번호 조회 가능할까요?
민사, 형사 사건 등 소송에 휘말리면 스트레스가 굉장한데요. 승소를 위해 사건에 대응하려면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증거 자료 제출을 위해 사건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도 사건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 사진 확인해 볼까요?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위 사진과 같이 재판 흐름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건 번호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기억하기 어려운 사건 번호 방식 때문입니다. 사건 번호 구성 방식은 소송 종류, 심급, 접수 순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합’, ‘하확’ 등과 같이 기억하기 어려운 사건 구분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구분 요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번호 모를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곳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입니다. 하지만, 사건 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꽤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직접 경험한 ‘나의 사건조회’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오직 하나 ‘공인인증서’입니다.
개인회생, 민사 사건번호 조회 방법
개인회생 및 민사 사건 조회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관련 계약한 법무법인(변호사)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용
- 법원 방문 사건 조회 신청
소송을 변호사 일임했다면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용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가 조금 아쉬운 점은 소송이 검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 법원 방문 후 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원 사건조회를 위해 아래 링크(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를 클릭해 주세요.
- ‘인증서로 검색’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검증 진행해 주세요.
‘법원명’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법원을 선택해 주세요. 유의할 사항은 해당 법원의 하위 지원 형태도 존재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장 아래 [전체] 선택해 주세요.
‘법원명’을 정확하게 선택했다면 ‘사건 종류’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법원명’을 ‘전체’로 선택했다면 ‘사건 종류’는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 민사 사건: 민사 본안 또는 전자 약식 선택 후 [검색]
- 회생 사건: 회생 파산, 전자약식, 민산본안 선택 후 [검색]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씩 선택해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사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불편하더라도 해당 법원 방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번호 조회 방법
형사 사건 번호 모를 때도 민사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해 보세요.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다르게 추가 사건번호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형사 사건 접수는 경찰서 고소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아래 사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순서입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은 경찰서 고소부터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후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 조사 후 검사의 처벌 요청 시 법원 사건으로 송치됩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불송치로 법원 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건의 위치를 알기 위해 경찰서 사건조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찰 사건번호 조회 방법
경찰서 사건조회 방법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사건조회] 클릭합니다.
[경찰 사건] 클릭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확인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진행합니다.
경찰서 접수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경찰 접수번호를 모른다면 [접수번호 찾기] 클릭합니다.
- 경찰 조사 진행 중인 ‘경찰청, 경찰서, 접수 년도, 사건과의 관계’ 선택 후 [검색] 클릭합니다. 특히, 관계인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사건과의 관계’는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의자: 고소 당한 사람(피고소인)
- 고소인 등: 경찰서에 고소한 사람(고소인)
- 임의 대리인: 해당 사건에 등록된 대리인(대리권 수여 받은 자)
-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변호사: 해당 사건에 등록된 변호사
- 조회 된 ‘접수번호’ 클릭합니다.
사건 진행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사건번호’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번호가 검찰로 송치된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이 오래된 경우 사건 번호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 사건번호 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검찰 사건번호 조회 방법
‘앞서 경찰 사건번호 조회 후 확인된 검찰 사건번호로 ‘앞서 경찰 사건번호 조회 후 확인된 검찰 사건번호로 최종 나의 사건번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하기에서 [검찰사건] 선택합니다.
- 경찰서 사건조회에서 확인된 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합니다.
- 사건 번호 모를 때는 [사건번호 찾기]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선택합니다. 사건 구분은 의미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의미 |
|---|---|
| 형제 | 경찰서에서 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번호 |
| 불항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을 때 부여되는 사건 번호 |
| 불제항 | 고등검찰청에서 기각 후 재항고했을 때 부여되는 사건번호 |
| 제정 | 검찰 불기소 처분이 있을때 사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시 부여되는 사건번호 |
| 전형제 | 전자 기록화된 사건의 검찰 사건번호 |
| 불제 |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번호 |
| 중제 |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번호 |
대부분 형사 사건은 ‘형제’로 진행됩니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선택해 주세요. 조회된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사건 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사건 상세 정보 화면을 가장 아래로 스크롤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위해 법원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건번호’입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해당 최종 사건번호를 클릭합니다.
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연결됩니다. 혹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검찰 사건번호 조회에서 확인된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당사자 이름 입력해야 하는데요. 피의자(고소 당한 사람)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이 고소 당했다면 본인 이름 입력, 본인이 고소했다면 고소한 사람 이름 입력 후 검색합니다.
사건 조회가 완료되고 자세한 사건 진행 사항 확인을 위해 [사건 진행 내용] 선택합니다.
법원 사건 접수 날짜부터 사건 진행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한 준비 및 적절한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 본인 사건과 비슷한 판례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사이트 무료 열람 방법: 엘박스 판례 검색]
지금까지 사건 번호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사건 별 안내해 드렸습니다. 소송은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필자 경험 상 소송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적절한 대응 및 증거 자료 제출을 위해 법원 사건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주기적으로 사건 진행사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형사, 민사 사건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팁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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