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 사이트 이용 요금이 부담이신가요? 사건 결과 확인 및 사건 해결을 위한 판례 검색 후 열람하려면 수수료 부담 되는데요. 엘박스 판례 검색 활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법원 판례 검색 필요한 이유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중에는 다양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리걸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판결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판례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판결문 데이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것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이겠지요?
법원에서는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 이유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걸테크 기업 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년 발생하는 판결문만 150만 건이나 됩니다. 과연 리걸테크 기업들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리걸테크 기업 중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엘박스도 200만 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여있는 법원 판결문 조회 사이트에서 사건 검색 및 판례 검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본인 해당 사건이라면 사건 번호만 알아도 쉽게 판결문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의 한계인데요. 2013년 이전 판결 검색은 인터넷으로 확인 불가능하고 법원도서관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건 종류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공 시작 연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형사 사건 확정 판결서 제공
- 2014년 1월 1일부터: 형사 단독, 합의 사건 증거, 기록 목록 제공
- 2015년 1월 1일부터: 민사 사건 확정 판결서 제공
- 2023년 1월 1일부터: 민사, 행정, 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서 제공
위 해당 연도부터 자료 제공되니 유의 바랍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판결서 인터넷 무료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사이트 이용 방법
법원 판결문 조회 사이트 이용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정보] 선택합니다.
- 판결서 인터넷 열람 하위 메뉴 중 [열람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바랍니다.
- 형사 사건과 그 외 사건 조회 메뉴로 나뉩니다. 열람 원하는 사건에 맞게 선택하세요.
-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판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 판결문 검색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 조회하려면 정확한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법원명부터 사건 구분번호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혹시,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후 사건번호 조회 방법 확인해 보세요.
[사건 번호 모를 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꿀팁!]
정확한 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합니다.
조회된 판결서입니다. [더 보기] 클릭합니다.
사건 판결에 대한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내용 열람할 수 있지만 1,000원 수수료 발생합니다. 하지만 판결서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 챕터에서 안내됩니다.
일반적인 판례 검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리걸테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장 자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 조회 사이트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많은 판례 검색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사이트는 모든 판결이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검색어 조합 기능으로 세밀한 판례 검색할 수 있는데요. 특수문자를 이용해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 단어: 단어 입력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 &: 동시 존재하는 판결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 횡령’으로 입력 후 검색하면 ‘사기’와 ‘횡령’이 포함된 판결문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하나 이상 존재하는 판결서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횡령’으로 입력 후 검색하면 ‘사기’와 ‘횡령’ 중 하나 이상 포함된 판결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뒷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 판결문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횡령’으로 입력한다면 ‘사기’가 포함된 판결문 중 ‘횡령’은 포함되지 않는 문서를 검색합니다.
필자가 테스트해 본 결과 특수문자 ‘&’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를 많이 사용할수록 판례 검색 디테일이 높아졌습니다. 아래는 법원 판례 검색 결과입니다.
다양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보기]를 클릭해 사건 요약을 파악합니다.
- 상세히 알고 싶은 판례라면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모든 판결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열람 등 제한 신청’ 되어 있는 경우로 판결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판결서 무료 열람은 엘박스에서 진행합니다.
엘박스 판례 검색 사이트 활용 방법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 중 엘박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매우 많은 판결문 소장과 AI 기술로 유사 판례를 찾아주기 때문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엘박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앞서 검색한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검색된 결과입니다.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진은 동일한 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판결문 모두 검색된 화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판결문 확인은 ‘법원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명’과 ‘사건 번호’ 동일 여부 확인 후 해당 판결서를 클릭합니다.
판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유사 판례도 추천해 줍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엘박스도 모든 판결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원하는 판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박스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판례 요청하기] 클릭합니다. ‘법원명’과 ‘사건 번호’ 입력 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메뉴 중 [알림] 클릭하면 진행 상황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테스트해 본 결과 몇 분 내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정하건데 API 시스템으로 법원 데이터 크롤링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내 정보] 클릭 후 [등록 요청한 판례] 선택합니다.
요청한 자료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수 진행 중’이라고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미 데이터 수집은 끝난 상태입니다. 요청 자료 클릭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판결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출력은 할 수 없는데요. ‘텍스트 변환 신청’을 하면 변환 완료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일 ~ 2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문 조회 사이트 판례 조회 및 무료 열람, 출력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건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여러 판례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판례 1건 당 1,000원 수수료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 됩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후 엘박스를 이용한다면 무료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엘박스는 이용 제한이 있는데요. 이용 요금이 있지만 7일간 무료 이용 신청과 판례 열람은 1일 3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형사, 민사 소송 관련 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쉽게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법, 주의사항)]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조회, 납부 방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