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승패 결정의 핵심 포인트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인정 유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글은 논란이 많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뜻
- 업무의 성격에 따른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 계산의 편의에 따른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연봉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 유의 사항

포괄임금제 뜻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허용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산정 방식은 기본임금 결정 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 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그 뜻이 다릅니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각종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제도입니다. 아래의 표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류	매월 지급 임금 구성	추가 구성 수당
통상임금제	기본 임금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포괄임금제	기본 임금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없음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는 추가 근무를 해도 더 이상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포괄임금제를 허용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 책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로 시간입니다. 근로 형태가 불규칙한 업종의 경우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포괄임금제를 인정합니다.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실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른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아래는 법원 인정 사례를 통한 포괄임금제 인정 업무입니다.

기후, 원자재 수급 등의 이유로 불규칙한 근로자
근로 시간 파악이 어려운 운수업 근로자
감시, 단속적 성격의 근로자
외부 업무가 많은 성격의 근로자
재량 근로자

계산의 편의에 따른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계산 편의와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임금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죠.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의 포괄임금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설명 및 동의
월 지급 급여는 법정 수당 이상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각종 수당 및 시간 명확한 명시

가장 중요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분쟁의 소지가 없으려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필자가 이전 챕터에서 안내한 3가지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 좋은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작성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좋은 예시입니다. 항목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급여 조건: 임금 구성 내역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임금 구성 내역: 법정 수당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이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동의입니다. 위의 근로계약서에는 연장 근로시간 10시간, 휴일 근로시간 10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시간 외 추가 근로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 통상 근로 시간입니다. 위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연장 근로 조건에 대한 동의 안내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위 사진과 같이 필수 내용만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필수 내용 중 ‘법정 수당’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정 수당에는 ‘최저 시급‘, 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수당 구성‘이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 연봉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 연봉 계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만 알면 쉽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
해당 기업의 근로자 수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시 2,010,580원입니다. 즉, 기본급이 2,010,580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포괄임금제 분쟁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 요구 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근로자 수도 포괄임금제 연봉 계산에서 중요한데요. 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 근로 수당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 근로 시 50%의 가산 수당 발생됩니다. 즉,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통해 포괄임금제 연봉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구성	내용
근로자 수	사업주 포함 5명
시급	9,620원
근로 시간	월 209시간 (주 40시간)
추가 근로 시간	월 20시간 (연장 근로 시간)
월 급여액	기본급: 9,620 * 209 = 2,010,580원 연장 근로 수당: 9,620 * 20 = 192,400원 월 급여액: 2,202,980원
연봉	2,202,980 * 12 = 26,435,760원

위의 경우 연봉은 26,435,760원입니다.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로자 수는 5명인데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구성	내용
근로자 수	사업주 포함 20명
시급	10,000원
근로 시간	월 209시간 (주 40시간)
추가 근로 시간	월 30시간 (연장 근로 시간)
월 급여액	기본급: 10,000 * 209 = 2,090,000원 연장 근로 수당: 10,000 * 1.5 * 30 = 450,000원 월 급여액: 2,090,000 + 450,000 = 2,540,000원
연봉	2,540,000 * 12 = 30,480,000원

위의 경우 연봉은 30,480,000원입니다.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연장 근무 시간제한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챕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유의 사항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근로시간’인데요. 이 기준 시간을 초과하면 불법 행위입니다.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법률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주일간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주 69시간 근무제‘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일주일 적용해 본 놀라운 결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제외 후 지급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추가 근로 시간이 발생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을 선택 후 [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두 종류의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이 시급해 빠른 해결이 필요한 경우 [신고사건 신청] 또는 [근로 감독 청원]을 선택하세요. 불분명한 사안 또는 원만한 해결을 원할 경우 [익명 신고]를 선택하세요. ‘즉시 해결’의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개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는 개인 정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자는 ‘익명 신고’로 진행했습니다. ‘익명 신고’를 클릭하세요.

신고 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래의 [신고하기]를 클릭하세요.

개인 정보 수집 동의 화면입니다. ‘동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신고 내용 입력 화면입니다. 먼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 입력 후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반 내용 작성 안내입니다.

근로시간 관리 여부: 근로 시간 관리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관리 방식에 대해 작성하십시오.
임금 지급 계약 유형: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선택하십시오.
- 정액 급제: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선택
- 정액 수당제: 기본급과 포괄 수당으로 구분되는 경우
- 고정 OT: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이 상세히 구분 되는 경우 선택
피해/위반 세부 유형: 신청자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내용 또는 법정 근로 시간 위반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파일 첨부: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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