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발생해 일배책 처리하려니 우리집은 보상이 안된다고요?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처리를 위한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주목해 주세요!
목록
- 완벽한 누수 보험 처리를 위한 2가지 방법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처리 전 유의 사항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유의 사항
- 보험사 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비교 및 추천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서류
완벽한 누수 보험 처리를 위한 2가지 방법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서 누수 발생하면 누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막상 누수 보험 처리하려니 피해를 입은 아랫집 보험 처리는 가능한데, 우리 집은 보험 처리 거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험금 지급에 대해 분쟁 결과가 계속 뒤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가입자가 유리한 판결이 나와 대부분 누수는 우리 집, 아랫집 상관없이 보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누수오탐지 비용, 온수배관 수리 비용, 분배기 수리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 공사, 가구 보양 작업 등 공사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제 2020-8호-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누수 확인을 위한 작업,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보상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집의 누수 수리 후 복구 비용은 일배책으로 보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매우 당황스럽지요?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에서 우리 집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처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가입인데요. 일배책으로 배관 수리까지 완료했다면 그 이후 작업인 우리 집에 대한 복구 작업 비용을 보장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보험료: 1,500원 ~ 2,000원
- 보장 금액: 100만 원 ~ 500만 원(보험사마다 차이)
- 가입 방법: 주택 화재보험
- 보장 범위: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 수리 후 우리 집 벽면, 보양, 벽지, 타일, 도배, 가재도구 등 가입 금액 한도 내 보장 가능
안타깝게도 개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데요. 현재 주택,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할 수 있고, 다시 설계 후 가입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 보험료 2,000원 정도로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 집 복구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주택, 아파트는 누수 발생 확률이 높아짐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누수 발생 시 상황별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연락(누수발생)
- 누수탐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 누수된 배관 및 수관 수리: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 아랫집 피해 입은 벽지, 가재도구 보상: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 수리 후 우리 집 복구 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처리 전 유의 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처리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공용부분 VS 전용부분 확인
주택이 아닌 아파트라면 누수 발생 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 공용(공유) 부분:
- 벽체 외부 도장
- 현관문 외부 도장
- 2세대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 배선
- 중앙난방 배관, 배선(계량기 후는 전용)
- 전용(전유) 부분:
- 세대 내 벽체
- 문짝, 문틀
- 세대 내 천장, 바닥, 벽 설비
공용부분이라면 여러분은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피해 가구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 쪽 누수 발생 시 책임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하는데요. 외벽 손상으로 인한 누수라면 아파트 책임입니다. 베란다 내부에서 누수되었다면 책임은 개인입니다.
2. 일배책 가입 시기 확인
아랫집 피해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처리를 위해 가입한 보험 증권의 가입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가입한 날짜에 의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보장 조건 |
|---|---|
|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 | 1. 본인 소유 주택 2. 본인 거주 3. 보험증권에 현재 주소가 소재지로 등록 |
|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 1. 본인 소유 주택 2. 본인이 거주를 허락한 주택 |
위 표와 같이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라면 보상을 받기 위해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시기 이후 이사를 한 상황이라면 보험증권 주소를 꼭 확인해 보세요. 소재지가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일배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유의 사항
우리 집 복구 비용을 보상해 주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보장 사고
모든 보험사 약관은 동일합니다. ‘수조, 급배수 설비, 수관’의 누수, 방수 사고만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베란다, 창틀, 스프링클러 등에 의해 발생된 누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 누수에 대해 보상하는 특약이 있는 보험사도 있는데요. 필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프링클러는 앞서 안내한 ‘공용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면책 기간 및 연식
급배수시설손해 특약 대부분은 가입 후 90일 이내 보상이 되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으니 가입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년 이상 오래된 주택, 아파트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특약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다음 챕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사 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비교 및 추천
6개 보험사의 주택 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 비교를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손해(건물) 가입 금액: 1억 6천만 원
- 화재 손해(가재도구) 가입 금액: 3천만 원
- 주거 유형: 자가 소유 및 거주, 아파트
- 주택 면적: 112㎡(34평)
- 16층 이상 여부: 예
| 보험사 | 보험명 및 가입 금액 | 급배수 누출 보장 금액 | 공제금액 | 특징 |
|---|---|---|---|---|
| 한화 화재보험 | -표준형: 7,641원 -고급형: 12,241원 | -표준형: 200만 원 -고급형: 300만 원 | 100만 원 초과시 아래 공식을 이용한 자기부담금 공제 (손해액 – 100만 원) * 10% | -30년 초과 건물 가입 불가 |
| DB 화재보험 | -표준형: 17,700원 | 500만 원 | 자기부담금: 50만 원 | -20년 초과 건물 가입 불가 -세부 옵션 선택 가능 |
| KB 화재보험 | -표준형: 14,900원 | 500만 원 | 자기부담금: 10% | -20년 초과 건물 가입 불가 |
| 삼성 화재보험 | -표준플랜: 21,900원 -고급플랜: 27,900원 | -표준플랜: 300만 원 -고급플랜: 500만 원 | 자기부담금: 10% | -30년 초과 건물 가입 불가 |
| 현대해상 화재보험 | -프리미엄 플랜: 20,900원 | 200만 원 | 자기부담금: 30만 원 | -20년 초과 건물 가입 불가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 추가 가능 |
| 메리츠 화재보험 | -16,080원 | 100만 원 | 자기부담금: 없음 | -건물 가입 연한 없음 |
위 보험사 중 필자가 추천드리고 가입한 보험사는 ‘한화 화재보험’입니다. 가입 금액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건물 연식이 30년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급배수누출시설손해 특약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도 매력이 있는데요. 급배수 누출 보장금액은 100만 원으로 다소 아쉽지만, 자기부담금과 건물 가입 연한이 없다는 점은 파격적입니다. 오래된 주택, 아파트라면 좋은 선택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서류
사고 발생 시 제출해야 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서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서류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집 수리비 지출증빙서류만 추가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발급처 |
|---|---|
| 보험금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 | 각 보험사 양식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개인 정보처리 동의서 | 각 보험사 양식 |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피해자 |
| 피해자 개인 정보처리 동의서 | 각 보험사 양식 |
| 사고 경위서 | 6하 원칙에 맞게 작성 |
| 누수사고 소견서 | 수리업체 |
| 민원일지(관리실 있을 경우) | 건물 관리실 |
| 수리비 견적서 | 수리업체 |
| 수리비 지출증빙서류 | 피해자에게 이체 내역 등 |
| 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 등기부 등본 | 등기소 |
| 피해 사진 및 공사 후 사진 | – |
지금까지 누수 사고 발생 시 완벽한 대처 방법인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두 가지 누수 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배책 보험만 믿고 있다가 당황하는 일이 발생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신 판결을 미루어보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가입 연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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