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했나요? 그렇다면 부상의 심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금 및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 사고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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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대처가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대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자동차 보험처리와 별개로 경찰 조사 및 처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 민사: 자동차 보험(대인, 대물)
- 형사: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보상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형사 처벌은 가해자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칫 어영부영하다 보면 빨간줄이라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상세 내용 |
|---|---|
| 신호위반 | -신호 및 경찰의 지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
|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후진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 |
| 과속 | -제한속도 20km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 |
|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 -아래의 경우 앞지르기 금지 1) 앞차의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3) 앞지르기 금지에 따라정지 또는 서행하는 차 4)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 서행하는 차 5) 교차로에서 운행중는 차 6) 터널 안에서 운행중인 차 7) 다리 위에서 운행하는 차 8) 도로에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안전표시 지정) 위 사항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 위반(신호등 설치된 경우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 -건널목 차단기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고 있을 때 진입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하나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 사고 |
|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운전 정지의 경우도 무면허 간주) |
| 음주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 사고 |
| 보도 침범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 시 보도 횡단 가능하나 주위를 살피지 않고 발생한 교통 사고는 12대 중과실 |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져 발생한 교통 사고 |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고 |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져 발생한 교통 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 및 형량이 정해지는데요. 가벼운 부상이라면 벌금과 합의금 사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심각한 부상 및 사망 사고라면 형사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벌금 VS 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이미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형사 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특히, 아래 4가지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 유기
- 도주(뺑소니)
- 무면허
- 음주, 약물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12대 중과실 합의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해당 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벌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상 정도 | 벌금 | 합의금 |
|---|---|---|
| 전치 1주 | 50만 원 정도 | 70만 원 정도 |
- 전치 2주 벌금: 100만 원 정도
- 전치 3주 벌금: 150만 원 정도
- 전치 4주 벌금: 200만 원 정도
위 기준은 100%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조금 더 적게 또는 조금 더 많은 벌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치 4주 이하라면 가벼운 부상에 해당되므로 벌금을 내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공무원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 벌금 발생 시 직장 내규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 부상이 심각하거나 치사(피해자 사망) 한 경우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 공탁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처리 2가지!
12대 중과실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및 합의금을 보험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안내해 드린 아래 4가지 경우는 절대 보험처리 불가능합니다.
- 유기
- 도주(뺑소니)
- 무면허
- 음주, 약물
형사 사건에 대한 보험은 아래 2가지로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1년마다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에서 벌금 및 합의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특약 선택 가입이므로 보증 증서를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보험 특약 장점은 운전자 보험보다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 구분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
| 가입 금액 | -연 10,040원 ~ 41,460원 -월 836원 ~ 3,455원 | -월 3,900원 ~ 25,900원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 대비 높은 비용이지만 보증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당연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및 합의금 지원됩니다.
아래는 필자가 조사한 두 보험의 보증 범위입니다.
| 구분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
| 변호사 선임 비용 | 200만 원 ~ 500만 원 | -피해자 사망, 공소제기, 재판 진행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그 외 상해 급수에 따라 1,000만 원 ~ 5,000만 원 |
| 형사 합의금 | 상해 급수에 따라 차이 발생 -사망: 2,000만 원 ~ 5,000만 원 -상해 1 ~ 3급: 500만 원 ~ 5,000만 원 -상해 4급 ~ 7급: 300만 원 ~ 1,000만 원 | 전치 6주 이상 사고 -중상해: 1급 ~ 3급: 피해자 1명당 2억 원 한도 -부상: 42일 이상 진단 시 기간에 따라 2,000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피해자 사망: 1명당 2억 원 한도 4급 이하 중상해: 불송치, 불기소된 경우 1명당 7천만 원 한도 전치 6주 미만 사고 -4주 미만: 300만 원 -4주 ~ 6주 미만: 1,000만 원 |
| 벌금(대인) | -최대 2,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최대 3,0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최대 3,000만 원 |
| 벌금(대물) | – | -최대 500만 원 |
보험사마다 보증 범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확실히 운전자 보험 범위가 우수합니다. 자동차 보험 최대 특약 가입보다 가장 저렴한 운전자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두 보험 모두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과 형사 합의금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가입으로 미리 대처해 두시길 바랍니다. 필자 추천 보험은 가장 저렴한 운전자 보험 가입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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