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갑자기 바뀐 신호 때문에 찝찝하신가요? 그렇다면 신호위반 조회를 통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조회, 이의신청, 벌점 안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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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
정상적 운전 중 갑자기 바뀌는 신호등 때문에 당황하는 상황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지해야 할지, 지나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하지요. ‘딜레마 존’부터 시작되는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두 번 측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사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1번]은 첫 번째 신호위반 단속기인 ‘루프검지기’입니다. [2번]은 두 번째 신호위반 단속기인 ‘신호위반 기준선’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은 ‘1번, 2번’ 모두 위반되어야 합니다. 아래 다양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딜레마 존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1번 신호위반 단속기’를 지나쳐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일까요? 정답은 신호위반 아닙니다. 신호위반 단속기 작동은 적색 신호로 변경되어야 작동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빨간불 3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뜻은 교통 상황 고려해 적색 신호로 바뀌고 3초 정도 후 단속기 작동된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실제 단속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1초 ~ 2초 정도입니다. 단속기마다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황색 신호 때 루프검지기를 통과했다면 멈추지 말고 그대로 운행하면 됩니다.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뀐 후 ‘1번 신호위반 단속기’와 ‘2번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일 가능성 큽니다. 루프검지기 통과 시 빨간 불로 바뀌었다면 신호위반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위 사진에서 신호위반 포인트는 적색 신호 변경 후 진입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호 변경 후 1초 ~ 2초 정도 후 단속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진입 시간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2번 신호 위반 기준선’ 진입 시 단속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면 위반입니다.
적색 신호로 바뀐 후 ‘1번 신호위반 단속기’ 통과했지만, ‘2번 신호위반 기준선’ 통과하지 않고 멈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신호위반 아닙니다. 하지만 교차로 중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통과해야 합니다. 혹시, 사고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호위반 단속되지 않았더라도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신호위반 시 벌금은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됩니다.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가 누군지 모른다면 신호위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경우라면 신호위반 범칙금 대상입니다. 범칙금 대상 되면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아래는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 기준입니다.
|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
|---|---|---|---|---|
| 과태료 | 범칙금 및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및 벌점 | |
| 승용 자동차 | 7만 원 | 6만 원(15점) | 13만 원 | 12만 원(30점) |
| 승합 자동차 | 8만 원 | 7만 원(15점) | 14만 원 | 13만 원(30점) |
| 이륜 자동차 | 5만 원 | 4만 원(15점) | 9만 원 | 8만 원(30점)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역은 신호위반 벌점 30점이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년간 부과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됩니다. 벌점 1점 당 1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즉, 40점이면 4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인데요. 가입만으로 30점 획득할 수 있습니다. 벌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벌점 없애는 방법)]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라면 벌점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 단속은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과태료 대상입니다. 본인 벌점이 많고,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시 운전자 특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즉,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벌점 안 받는 방법은 이의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유의 사항은 마지막 챕터에 계속 안내됩니다.
신호위반 조회 어플
신호위반 발생 여부가 궁금하시나요? 위반 즉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처리 과정이 7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위반 의심되면 발생일 기준 7일 후 확인 바랍니다. 위반 여부는 ‘교통민원24’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애플(앱스토어): 교통민원24(이파인)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 교통민원24(이파인) 다운로드
교통민원 24 다운로드 후 앱 실행합니다.
- 로그인: 로그인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 최근 단속 내역: 최근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 법규 위반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납 과태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조회입니다.
- 미납 범칙금: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조회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 조회: 누적된 교통법규 위반 내역 조회입니다.
- 기납 과태료: 납부한 과태료 조회입니다.
- 기납 범칙금: 납부한 범칙금 조회입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조사 예약: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등록된 교통사고 조사 일정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조회를 위해 [최근 단속 내역] 클릭합니다.
신호위반 조회 결과입니다.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세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신청] 선택하면 하위 메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클릭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절차 진행합니다. ‘SMS 문자서비스’는 ‘수신합니다’를 체크해 주세요. 모든 입력 마무리되었다면 [등록 확인] 클릭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이제 교통 법규 위반 시 문자메시지로 미리 안내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위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여부가 애매한 경우 카메라 위치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전국무인교통단속카메라표준데이터’ 입력 후 조회 진행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 ‘전국무인교통단속카메라표준데이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 데이터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조건 선택’ 창을 클릭하고 ‘소재지 도로명 주소’를 선택합니다. 대략적인 명칭 입력 후 [검색] 클릭합니다.
결과 조회되면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크롤 합니다. 설치 장소 확인 후 위도와 경도를 복사합니다. 이제 위치 확인 위해 <구글 지도>에 접속합니다.
구글 지도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하고 위도와 경도 사이에 구두점 쉼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37.4909138,127.0810554]처럼 위도와 경도 사이에 쉼표를 입력 후 검색하면 됩니다. 위치와 사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이의신청 시 유의 사항
신호위반 이의신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행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신호등 고장 원인 등의 명백한 원인이 아니라면 이의신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받아들여진 케이스를 보면 약 4% ~ 5%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완벽히 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기각입니다.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경우 인정하기 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범칙금 부과 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범칙금 부과 없이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여져 ‘즉결심판’으로 진행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후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서 종합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법원 판결을 위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행됩니다. 이때 법원 출석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기각 처리됩니다. 출석일에 맞춰 법원 방문하면 반론 절차를 마치고 판결 처리됩니다. 필자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기각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호위반 조회 및 신호위반 과태료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을 확실히 습득하면 ‘딜레마 존’에서 판단은 쉬워질 것입니다. 신호위반보다 사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시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승소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원 방문 위해 시간까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사전 납부하면 20% 경감되기 때문에 빠른 판단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조회, 납부 방법까지]
아래는 운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팁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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