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자주 이용하시나요?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벌금 대상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응시도 제한됩니다. 이 글은 전동킥보드 이용 전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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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요?
공유 전동킥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동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PM)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면허 미소지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가입만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하면 되는데요.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16세 이상이라는 말도 원동기 면허 취득 나이 때문에 탄생한 것입니다. 16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한 면허증입니다.
- 원동기 면허
- 2종 소형면허
- 2종 보통 면허
- 1종 보통 면허
- 대형면허
전동킥보드 면허 최소 취득 기준은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면허)인데요.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 법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과 사설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시험 응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 소요 기간과 비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운전면허시험장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비용 | 24,000원 | 350,000 ~ 400,000원 |
| 취득 소요 기간 | 당일 | 1주일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비용은 적게 들고 당일 취득 가능하지만 꽤 난이도가 있어 미리 연습하지 않았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받는다면 탈락할 확률은 거의 없지만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원동기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는 글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위반 날짜부터 1년 동안 면허 취득 불가능하므로 운전면허 취득 예정자라면 낭패입니다. 본인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 앱입니다. 무면허 결격 기간 조회를 위해 다운로드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교통민원 24 이파인 다운로드]
이파인 실행 후 로그인 진행합니다.
- [메뉴] 클릭합니다.
- [운전면허 조사 예약] 선택합니다.
- [운전면허 결격 기간 조회] 클릭합니다.
결격 기간 조회되었습니다. 결격 시작일부터 결격 종료일, 현재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알아보기!
공유 킥보드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의외로 다양한 범칙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위반 행위를 하고도 어리둥절한 경우도 많은데요. 전동킥보드 이용 시 범칙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안내해 드립니다.
- 전동킥보드 무면허: 10만 원 범칙금
- 어린이 전동킥보드 운전: 보호자 10만 원 과태료
-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범칙금
- 야간 운행시 발광장치 미 점등, 미 착용: 1만 원 범칙금
- 2인 이상 탑승: 운전자 4만 원 범칙금
- 보도 통행: 3만 원 범칙금
- 신호 위반: 3만 원 범칙금
- 횡단보도 운행: 3만 원 범칙금
- 보행자 통행 방해, 보호 위반: 2만 원 범칙금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2만 원 범칙금(블루투스, 스피커 통화 허용)
- 음주 운전: 10만 원 범칙금
- 음주 측정 불응: 13만 원 범칙금
- 주차, 정차 위반: 2만 원 범칙금
위의 상황에 해당되면 각종 범칙금 발생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이라면 벌금만 부과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은 많지 않으나 행정처분은 형사 처분됩니다. 위 위반 사항 중 헷갈리거나 오해하기 쉬운 전동킥보드 법령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오해하기 쉬운 전동킥보드 법령
2인 이상 초과 탑승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입니다. 1명 이상 탑승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 부과됩니다. 다만, 모터의 힘만으로 운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전동킥보드 통행로는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입니다. 아래는 킥보드 운행 가능 표지판 안내입니다.
| 표지판 | 표지판 이미지 | 표지판 내용 |
|---|---|---|
| 자전거 전용도로 |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
|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도로 |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 |
| 자전거 횡단도 |  |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
위 표지판이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운행해야 하며 도보 침입 시 3만 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운행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과 시 킥보드를 끌고 건널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면 3만 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타는 도중 사고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와 더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킥보드 음주 운전 시 범칙금은 10만 원 ~ 13만 원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 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므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 뜻은 벌금 수위는 낮으나 처벌은 자동차 운전과 동일합니다. 아래 처벌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을 넘고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술에 취해 재미로 운행하더라도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입니다. 직장 및 본업이 운전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 판례를 살펴보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각하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특가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되는데요. 최소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절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 음주 운전 1회(0.08% 이상): 1년
- 음주 운전 1회, 재산 피해(0.08% 미만): 1년
- 음주 운전, 인명 피해: 2년
- 단순 음주 운전 2회(0.08% 이상): 2년
- 음주 운전 2회, 재산 피해: 3년
- 음주 운전, 사망 사고: 5년
전동킥보드 사고 시 유의 사항
최소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규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면 아래의 처벌받게 됩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형사 처벌) 될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상황은 조심해야 합니다.
- 재물 파손, 인명 피해 발생 시 피해자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한 경우
-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채혈 측정 요청한 경우 제외)
- 신호기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해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면허에 대한 내용 및 결격 기간, 범칙금, 형사 처벌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은 간단하지만 그 책임은 무겁습니다. 자칫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니 자격과 법규를 잘 지키며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다양한 운전 및 교통 팁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릉이 사용법 및 꿀팁: 티머니고 요금 할인, 반납 등]
[신호위반 조회 및 과태료 기준: 벌점 안 받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조회, 납부 방법까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벌점 없애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