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사용?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직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하이패스카드만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은 고속도로를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이패스 무단통과 괜찮을까요?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사용 방법

하이패스 무단통과 괜찮을까요?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사용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무려 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무단 통과 시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하면 2개의 법에 저촉되는데요.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 수납할 수 있다.

무단 통과 1회 ~ 2회로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단 통과 1회라도 유의해야 할 점은 부가 통행료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과 근거	부과 유형	부과 시점
-카드 또는 기계장치 위조 및 변조 -통행권을 타인 통행권과 교환 -감면 대상자 증표 위조 및 변조 -타인 소유 감면 대상자 증표 행사	-감면 단말기 부당 사용 -감면 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 부과
-그 밖의 행위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 -카드 미삽입 -잔액 없음 -운행차종 상이	3차 고지 시 부과
-그 밖의 행위	상기 사유로 최근 1년 간 20회 이상 미납 발생 시	20회부터 즉시 부과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하이패스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10배 부가 통행료는 즉시 부과됩니다. 그 외 단말기 미부착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미납통행료는 3차 고지 후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는데요. 2차 고지까지 납부하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3차 고지 시부터 10배 부가 통행료 부과됩니다.

하이패스 무단 통과 횟수는 1년 19회를 초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회부터 10배 부가 통행료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이용자를 위해 구비 시까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