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사태로 각종 금융기관이 위험하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은행 및 증권사 상품이 예금자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와 안전한 금융회사 선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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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은행마다 다르다?
- 1. 안전한 은행 선택 방법
- 2. 안전한 증권사 선택 방법
- 3. 안전한 보험사 선택 방법
- 4. 안전한 저축은행 선택 방법
- 5. 안전한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신협 선택 방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마다 다르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예금자보호법 적용받는 금융기관과 적용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
|---|---|
|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농협은행 -수협은행 |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신협) -농협 지역 조합 -수협 지역 조합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은 예금자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적용 대상인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내규를 정해 예금자보호 기금을 설립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예금자보호법 적용받을 수 없지만 예금자보호 기금에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속해 있으므로 정부가 전액 보증해 줍니다.
위 표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협 지역 조합, 수협 지역 조합입니다. 왜 동일한 농협인데 일부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일부는 되지 않을까요?
-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금융 사업입니다. 1금융권에 속하고, 일반 시중 은행과 동일한 금융 기관입니다.
- 농협, 수협 지역 조합: 조합원 구성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 구성 법인이라 예금자보호법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단위농협, 단위수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중앙회 소속이나 법인이 다릅니다.
예금자보호 5,000만 원 적용 범위
예금자보호 5,000만 원까지 보증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는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A 지점에 5천만 원 예금, 국민은행 B 지점에 5천만 원 예금을 해 두었다면 예금자보호 1억 원 보증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법인의 개념으로 다가가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금자보호는 1개 법인 당 최대 5천만 원 보증됩니다. 즉,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1개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점에 분산 투자해도 결국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적용 대상인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회 산하 매우 많은 조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점’ 및 ‘지점’ 개념이 중요한데요. 위 사진과 같이 본점 아래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은 본점과 동일한 법인이고 지점 개수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점, 지점이라면 5천만 원 이상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이 다른 본점 및 지점이라면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동일한 본점 및 지점이라면 합산 금액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 및 지점 확인 방법은 ‘챕터 5’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상품? 비보호 상품?
예금자보호법 적용받는다고 가입한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보호상품 | 비보호상품 |
|---|---|---|
| 은행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적립식예금(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외화예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 상품 -원본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은행 발행 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개별신탁 |
| 보험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퇴직연금, ISA 관련 은행과 동일 | -법인이 가입한 보헙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퇴직연금, ISA 관련 은행과 동일 |
| 증권사 | -계좌 잔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조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퇴직연금, ISA 관련 은행과 동일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ELS, ELB, ELW -CMA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 -퇴직연금, ISA 관련 은행과 동일 |
|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 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
|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퇴직연금, ISA 관련 은행과 동일 | -후순위채권 -퇴직연금, ISA 관련 은행과 동일 |
각 금융기관 별 예금자보호 상품과 비보험 상품인데요. 핵심 포인트만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 정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보호 상품입니다. 증권, 채권, CD, RP는 비보호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상품도 보호와 비보호로 나뉘는데요. 확정 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보호 상품인데 비해,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은 비보호 상품입니다. 즉, 회사 책임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1. 안전한 은행 선택 방법
예금자보호 대상인 은행 상품 투자는 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건실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안전한 은행인지 확인 방법을 알아두면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지점 선택 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아래 3가지 지표만 확인하세요.
- BIS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는 지표입니다.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입니다. BIS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자기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곧 안전성,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 기준치는 8% 이상입니다.
- 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여금 등의 비율입니다. 연체 기간이 높다는 의미는 금융기관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으로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 기준치는 8% 이하입니다.
-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이란 금융기관 문제 발생 시 30일간 유출액에 대해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100% 이상일 경우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위 3가지 지표로 안전한 은행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은행명 | BIS비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 유동성 비율 |
|---|---|---|---|
| 국민은행 | 18.5% | 0.2% | 98.5% |
| 신한은행 | 18.3% | 0.3% | 99.0% |
| 우리은행 | 16.3% | 0.2% | 101.1% |
| 하나은행 | 18.1% | 0.2% | 104.1%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1.1% | 0.3% | 131.2% |
| 한국씨티은행 | 27.1% | 0.8% | 165.1% |
| 경남은행 | 15.6% | 0.4% | 125.0% |
| 광주은행 | 15.4% | 0.4% | 103.0% |
| 대구은행 | 17.1% | 0.6% | 112.9% |
| 부산은행 | 17.0% | 0.3% | 111.0% |
| 전북은행 | 14.7% | 0.8% | 133.2% |
| 제주은행 | 17.3% | 0.7% | 162.8% |
| 농협은행 | 19.0% | 0.3% | 114.0% |
| 수협은행 | 14.6% | 0.5% | 104.1% |
| 중소기업은행 | 15.2% | 0.9% | 110.0% |
| 한국산업은행 | 13.1% | 0.8% | 190.3% |
| 카카오뱅크 | 35.3% | 0.4% | 1021.4% |
| 케이뱅크 | 13.5% | 0.9% | 250.4% |
| 토스뱅크 | 12.8% | 1.0% | 669.1% |
위 지표는 2023년 3월 기준 지표입니다. 시중 은행은 대부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가장 우수한 지표를 보이고 있네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100% 아래이지만 문제 될 정도는 아닙니다. 위 지표는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며 확인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증권사 선택 방법
증권사 건전성 평가는 순자본비율(NCR) 지표를 참고합니다. 순자본비율은 위기 발생 시 고객들에게 즉시 현금화 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순자본비율은 구 NCR과 신 NCR로 구분되며 2016년부터 신 NC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뢰도 문제로 구 NCR도 함께 평가합니다.
- 우수: 구 NCR 150% 이상, 신 NCR 100% 이상
- 경영개선 권고: 구 NCR 150% 미만, 신 NCR 100% 미만
- 경영개선 요구: 구 NCR 120% 미만, 신 NCR 50% 미만
- 경영개선 명령: 구 NCR 100% 미만, 신 NCR 0% 미만
상품 가입 전 구 NCR, 신 NCR 기준 충족하는 증권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증권사 순자본비율 지표 안내입니다.
| 구분 | 신 NCR | 구 NCR |
|---|---|---|
| 미래에셋 | 2132.3% | 154.7% |
| 한국 | 1876.9% | 168.0% |
| NH | 1858.0% | 168.3% |
| 삼성 | 1457.7% | 178.0% |
| 하나 | 1052.1% | 147.9% |
| KB | 1388.6% | 174.0% |
| 메리츠 | 1929.5% | 203.8% |
| 신한 | 1255.9% | 153.4% |
| 키움 | 1209.2% | 227.4% |
| 대신 | 271.5% | 164.6% |
| 한화 | 550.9% | 214.8% |
| 교보 | 677.4% | 339.5% |
| 유안타 | 700.8% | 366.8% |
| HI | 507.2% | 217.6% |
| 신영 | 647.8% | 329.3% |
| 현대차 | 438.2% | 220.7% |
| BNK | 582.1% | 325.5% |
| IBK | 563.3% | 348.0% |
| 유진 | 310.3% | 193.1% |
| 이베스트 | 645.9% | 212.1% |
| DB | 345.2% | 252.6% |
| 노무라 | 539.4% | 360.6% |
| 다올 | 271.3% | 149.0% |
| 부국 | 789.5% | 383.3% |
| SK | 315.8% | 243.7% |
| 씨티 | 420.2% | 1369.6% |
| 모간스탠리 | 436.4% | 1706.5% |
| 크레디트스위스 | 429.6% | 1581.0% |
| JP모건 | 373.6% | 635.2% |
| 유화 | 1085.6% | 719.4% |
| 한양 | 456.2% | 284.5% |
| 골드만삭스 | 285.8% | 1046.3% |
| 한국에스지 | 221.8% | 572.2% |
| 메릴린치 | 236.5% | 1235.8% |
| 한국SC | 243.6% | 1607.7% |
| 케이프 | 200.5% | 240.0% |
| 비엔피파리바 | 197.7% | 1298.8% |
| 유비에스 | 422.6% | 1267.2% |
| 카카오페이 | 1454.1% | 1251.8% |
| 상상인 | 208.3% | 377.7% |
| 리딩 | 285.9% | 305.0% |
| 토스 | 4729.8% | 949.6% |
| ING | 252.5% | 1909.3% |
| 흥국 | 550.6% | 840.8% |
| DS | 288.0% | 549.2% |
| 맥쿼리 | 147.7% | 776.2% |
| 도이치 | 681.0% | 734.7% |
| CLSA코리아 | 202.7% | 857.7% |
| 코리아에셋 | 309.9% | 355.2% |
| 다이와 | 194.1% | 1170.2% |
| 홍콩상하이 | 155.4% | 734.8% |
| 크레디아그리콜 | 832.6% | 836.1% |
| 한국포스증권 | 384.4% | 2789.0% |
| 에스아이증권 주식회사 | 233.5% | 345.0% |
| KR | 290.2% | 899.4% |
| 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 | 203.5% | – |
| CIMB | 521.5% | 919.0% |
| 초상 | 706.6% | 1566.6% |
| 한국IMC | 156.8% | 925.1% |
| 미즈호 | 1274.7% | 879.1% |
위 지표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지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보험사 선택 방법
보험 성격상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여력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가 당연히 우수한 업체입니다.
- 우수: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 경영개선 권고: 100% 미만
- 경영개선 요구: 50% 미만
- 경영개선명령: 0%
보험사 상품 선택 전 지급여력비율 최소 100% 이상인 업체를 선택하세요. 아래는 보험사 별 지급여력비율 안내입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구분하였습니다.
| 구분 | 지급여력비율 (생명보험) | 구분 | 지급여력비율 (손해보험) |
|---|---|---|---|
| 삼 성 | 219.50% | 삼 성 | 275.25% |
| 교 보 | 232.40% | 현 대 | 178.59% |
| 한 화 | 181.20% | D B | 210.49% |
| 흥 국 | 152.70% | K B | 194.00% |
| 미래에셋 | 212.70% | 메리츠 | 202.20% |
| K D B | 101.70% | 한 화 | 254.40% |
| 신한라이프 | 225.50% | 흥 국 | 203.98% |
| D G B | 294.80% | 롯 데 | 178.30% |
| D B | 361.00% | 농 협 | 330.20% |
| 하 나 | 158.60% | M G | 82.60% |
| IBK연금 | 165.90% | 하 나 | 162.37% |
| 농 협 | 325.50% | 캐 롯 | 262.46% |
| 교보라이프플래닛 | 254.40% | 신 한 | 507.42% |
| KB라이프 | 285.10% | 카카오페이 | 1354.77% |
| 동 양 | 162.20% | 악 사 | 267.03% |
| A B L | 163.60% | A I G | 259.85% |
| 푸본현대 | 128.30% | A C E | 290.02% |
| 카 디 프 | 359.70% | 미쓰이 | 182.61% |
| 메트라이프 | 311.70% | F A | 131.04% |
| A I A | 241.10% | 알리안츠 | 178.08% |
| 라 이 나 | 314.70% | F M | 540.46% |
| 처브라이프 | 386.00% | 서울보증 | 413.27% |
위 지표는 2023년 3월 기준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신 지표 확인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안전한 저축은행 선택 방법
저축은행 건전성 평가 방법도 앞서 안내한 은행과 동일합니다. 아래는 저축은행 건전성 평가 자료입니다. 2023년 3월 기준입니다.
| 금융회사명 | 자기자본 비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 유동성비율 |
|---|---|---|---|
| CK저축은행 | 10.22% | 0.04% | 195.50% |
| HB저축은행 | 12.63% | 13.99% | 1053.23% |
| 고려저축은행 | 12.36% | 4.91% | 288.44% |
| 국제저축은행 | 23.09% | 2.89% | 463.46% |
| 금화저축은행 | 20.55% | 5.99% | 745.24% |
| 남양저축은행 | 30.08% | 2.25% | 439.18% |
| 다올저축은행 | 12.30% | 3.69% | 305.36% |
| 대명상호저축은행 | 17.63% | 1.93% | 409.25% |
| 대백저축은행 | 13.57% | 8.14% | 564.50% |
| 대신저축은행 | 11.74% | 4.33% | 175.15% |
| 대아상호저축은행 | 10.31% | 25.09% | 200.29% |
| 대원상호저축은행 | 10.57% | 39.44% | 556.68% |
| 대한저축은행 | 16.31% | 3.94% | 247.05% |
| 더블저축은행 | 12.50% | 2.96% | 208.22% |
| 더케이저축은행 | 17.74% | 5.23% | 170.92% |
| 동양저축은행 | 9.68% | 4.32% | 259.41% |
| 동원제일저축은행 | 10.91% | 3.36% | 278.84% |
| 드림저축은행 | 19.65% | 3.11% | 735.56% |
| 디비저축은행 | 12.35% | 1.84% | 246.44% |
| 디에이치저축은행 | 14.19% | 3.13% | 236.60% |
| 라온저축은행 | 13.05% | 6.05% | 338.89% |
| 머스트삼일저축은행 | 10.49% | 4.09% | 106.71% |
| 모아저축은행 | 13.96% | 5.15% | 484.84% |
| 민국저축은행 | 29.08% | 5.20% | 410.63% |
| 바로저축은행 | 13.98% | 6.15% | 341.27% |
| 부림저축은행 | 34.70% | 4.28% | 501.45% |
| 비엔케이저축은행 | 14.85% | 5.31% | 294.42% |
| 삼정저축은행 | 20.22% | 1.05% | 354.47% |
| 삼호저축은행 | 21.02% | 8.28% | 599.20% |
| 상상인저축은행 | 11.23% | 8.11% | 797.09% |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12.02% | 6.76% | 696.65% |
| 세람상호저축은행 | 13.82% | 5.79% | 243.74% |
| 센트럴저축은행 | 27.98% | 1.72% | 435.76% |
| 솔브레인저축은행 | 11.69% | 9.35% | 663.87% |
| 스마트저축은행 | 12.79% | 6.13% | 378.10% |
| 스카이저축은행 | 16.80% | 5.47% | 322.66% |
| 스타저축은행 | 33.38% | 4.69% | 350.77% |
| 신한저축은행 | 15.15% | 3.13% | 161.21% |
| 아산저축은행 | 18.09% | 10.32% | 392.36% |
| 아이비케이저축은행 | 11.23% | 4.31% | 287.84% |
| 안국저축은행 | 12.12% | 7.17% | 403.82% |
| 안양저축은행 | 14.28% | 3.58% | 262.92% |
| 애큐온저축은행 | 10.68% | 4.92% | 213.31% |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13.39% | 3.78% | 119.67% |
| 에스앤티저축은행 | 35.89% | 17.18% | 572.17% |
| 엔에이치저축은행 | 17.11% | 2.46% | 224.20% |
| 엠에스상호저축은행 | 14.18% | 5.28% | 241.60% |
| 영진저축은행 | 13.41% | 7.98% | 277.32% |
| 예가람저축은행 | 14.69% | 5.28% | 218.58% |
| 오성저축은행 | 21.68% | 4.66% | 325.34% |
| 오에스비저축은행 | 12.06% | 7.13% | 556.39% |
| 오케이저축은행 | 12.06% | 7.30% | 262.05% |
| 오투저축은행 | 13.48% | 3.40% | 498.23% |
| 우리금융저축은행 | 18.12% | 4.94% | 166.00% |
| 우리저축은행 | 12.01% | 4.68% | 290.41% |
| 웰컴저축은행 | 13.04% | 6.83% | 162.77% |
| 유니온상호저축은행 | 16.29% | 2.28% | 298.78% |
| 유안타저축은행 | 23.71% | 1.23% | 659.85% |
| 융창저축은행 | 12.42% | 5.25% | 544.44% |
| 인성저축은행 | 19.04% | 4.54% | 448.05% |
| 인천저축은행 | 14.90% | 5.23% | 198.89% |
| 제이티저축은행 | 11.42% | 5.43% | 385.07% |
| 제이티친애저축은행 | 11.05% | 5.86% | 307.48% |
| 조은저축은행 | 14.40% | 5.60% | 132.17% |
| 조흥저축은행 | 14.04% | 11.49% | 165.76% |
| 진주저축은행 | 11.08% | 3.99% | 165.13% |
| 참저축은행 | 14.26% | 6.46% | 186.35% |
| 청주저축은행 | 15.60% | 3.63% | 189.01% |
| 케이비저축은행 | 12.28% | 3.89% | 196.96% |
| 키움예스저축은행 | 10.46% | 3.12% | 219.50% |
| 키움저축은행 | 11.95% | 5.34% | 223.13% |
| 페퍼저축은행 | 10.81% | 6.62% | 153.21% |
| 평택상호저축은행 | 28.24% | 3.99% | 400.03% |
| 푸른상호저축은행 | 22.58% | 6.19% | 176.09% |
| 하나저축은행 | 14.24% | 4.43% | 174.42% |
| 한국투자저축은행 | 16.16% | 3.45% | 339.52% |
| 한성저축은행 | 22.25% | 6.44% | 367.73% |
| 한화저축은행 | 11.72% | 3.98% | 198.13% |
| 흥국저축은행 | 15.84% | 3.30% | 678.99% |
최신 저축은행 건정성 지표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 확인 방법 및 금리 비교 방법 안내]
5. 안전한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신협 선택 방법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단위수협은 본점, 지점을 잘 파악해야 예금자보호 5,000만 원을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 지점 확인 방법과 안전한 은행 확인 방법은 내용이 많아 따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본점, 지점 확인 방법 및 안전한 지점 찾기]
[신협 예금자보호를 위한 본점, 지점 확인 방법 및 안전한 지점 찾기]
[단위수협, 농협 예금자보호를 위한 본점, 지점 확인 방법 및 안전한 지점 찾기]
지금까지 예금자보호법 보증을 위한 방법 및 안전한 금융기관 선택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전한 금융 상품 선택 순서를 안내해 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금융상품 건전성 확인
-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확인
- 본점 및 지점 확인으로 예금자보호 최대 보증액 이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