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 확인이 너무 복잡하지요? 소득 인정액 평가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글을 순서대로 따라 하면 쉽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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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초연금 구성
- 기초연금 수급자격 Step 1 (기초연금 재산 기준 확인)
- 기초연금 수급자격 Step 2 (기초연금 소득 역전 방지 감액 확인)
- 기초연금 수급자격 Step 3 (기초연금 부부 감액 확인)
- 기초연금 수급자격 Step 4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확인)
2023 기초연금 구성
기초연금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헷갈리는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 합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입니다. 기초 연금은 퇴직할 때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노령연금)과 달리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아래는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입니다.
- 대상자 연령: 만 65세 이상 (2023년 기준 1958년생)
-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미만
- 부부가구: 3,232,000원 미만
- 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
소득 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획득을 위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 확인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소득 인정액은 재산 기준을 구성하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기초연금 금액은 1인 최대 323,18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 인정액이 해당되더라도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즉, 최종 기초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면 필자가 아래에 안내하는 ‘Step 4’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Step 1 (기초연금 재산 기준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가장 까다로운 재산 기준 확인입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소득 인정액 구성 요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구성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 평가액: 근로 및 사업, 임차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 소득환산액: 소유 중인 다양한 재산(금융, 증권, 자동차, 부채)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하나하나 모두 상세하게 알아가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인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두 가지 홈페이지 구성은 동일합니다. 필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중앙 노후준비 지원센터>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재무진단] 메뉴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가구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라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환산액의 기본 재산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주지는 지역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0,000원
- 농어촌(도의 ‘군’): 72,500,000원
주민등록지가 다른 부부의 경우 상위 도시 기준 적용됩니다.
소득 평가액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액을 입력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이라면 입력하고, 3개월 미만이라면 ‘0원’으로 입력합니다. 공공 일자리소득이라면 ‘0원’으로 입력합니다.
소득 평가액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및 임대로 인한 소득을 입력합니다. 월평균 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 평가액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입력합니다. 월평균 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 평가액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민간 연금 가입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득 평가액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외 공적이전소득을 입력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산재급여 등입니다.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년 미만 수급권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소득 평가액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자녀 단독 소유일 경우 ‘지분율’을 ‘100’으로 입력하십시오. ‘시가 표준액’은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을 입력하십시오. 시가 표준액 조회 방법은 <위택스>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 정보] 메뉴의 [시가 표준액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건축물 시가 표준액 조회]를 진행합니다.
아래는 주택 시가 표준액 대비 무료 임차 소득 적용한 금액입니다.
| 시가표준액 | 6억 원 | 7억 원 | 8억 원 | 9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 20억 원 |
| 무료 임차 소득 | 390,000원 | 455,000원 | 520,000원 | 585,000원 | 650,000원 | 975,000원 | 1,300,000원 |
소득환산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생활비 등을 고려해 가구당 2,000만 원을 자동 공제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합산 후 입력합니다. 아래는 금융 재산 금액 별 소득 환산액입니다.
| 금융 재산 | 소득환산액 |
| 5천만 원 | 100,000원 |
| 1억 원 | 266,666원 |
| 2억 원 | 600,000원 |
| 3억 원 | 933,333원 |
| 5억 원 | 1,600,000원 |
소득환산액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필자가 앞서 안내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는 건축물 금액별 소득환산액입니다.
| 건축물 시가 표준액 | 지역 |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1억 원 | – | 50,000원 | 91,666원 |
| 2억 원 | 216,000원 | 383,333원 | 425,000원 |
| 3억 원 | 550,000원 | 716,666원 | 758,333원 |
| 4억 원 | 883,333원 | 1,050,000원 | 1,091,666원 |
| 5억 원 | 1,216,666원 | 1,383,333원 | 1,425,000원 |
| 6억 원 | 1,550,000원 | 1,171,666원 | 1,758,333원 |
| 7억 원 | 1,883,333원 | 2,050,000원 | 2,091,666원 |
| 8억 원 | 2,216,666원 | 2,383,333원 | 2,425,000원 |
| 9억 원 | 2,550,000원 | 2,716,666원 | 2,758,333원 |
| 10억 원 | 2,883,333원 | 3,050,000원 | 3,091,666원 |
소득환산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토지 시가 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해당 지역을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소재지 주소 확인 후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입니다.
소득환산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재산에 해당되어 계산됩니다. 신청일 기준 주택 전세 및 월세 거주 중이라면 임차 보증금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주거 목적으로 임차 중인 경우’를 ‘체크‘합니다. 금액 별 소득환산액은 위에서 안내한 ‘건축물 시가 표준액’과 동일합니다.
항공기 및 선박 시가 표준액은 거주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 시청 또는 구청, 군청 홈페이지 지방세 항목에 안내됩니다.
회원권 시가 표준액은 전액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회원권 보유 중이라면 기초연금 수령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원권 시가 표준액 조회 방법은 필자가 앞서 안내한 ‘위택스 시가 표준액 조회’를 참고해 주세요.
[회원권 시가 표준액 조회]를 선택 후 소유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을 진행합니다.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면 전액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고급 자동차로 해당되면 기초연금 수령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고급 자동차: 차량 기준액 4,000만 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
하지만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더라도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자동차라면 일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을 클릭합니다.
소유 중인 차량 정보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차량기준가액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농지연금 수령자라면 누적 수령액을 입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자라면 주택연금 누적 수령액을 입력합니다.
소득환산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아래의 항목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 및 사채: 판결문 필요.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금액
소득환산액 중 부채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경우라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50%가 부채로 인정됩니다. 시가 표준액 전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재산 기준 확인하였습니다. 소득 인정액 해당된다면 ‘Step 2’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Step 2 (기초연금 소득 역전 방지 감액 확인)
소득 인정액에 해당된다고 그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를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 A: 소득 인정액 결과 (2,000,000원)
- B: 소득 인정액 결과 (2,050,000원)
‘A’는 소득 인정액 기준(2,020,000원)보다 낮은 2,000,000원으로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한 2,050,000원으로 기초연금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는 기초연금(323,180원)을 수령하면 2,323,180원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B’보다 소득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의 기초연금 초과액은 303,180원입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적용하면 이 금액은 모두 제외한 20,000원 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 지급 금액을 정해두었습니다. 최소 지급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10%입니다. 그러므로 ‘A’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32,318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Step 3 (기초연금 부부 감액 확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면 ‘부부 감액’ 조건에 해당됩니다. 부부 합산 금액의 ‘20%’를 감액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부 기초 연금액: 남편(323,180원) + 아내(323,180원) = 646,360원
- 20% 감액: 646,360원 *20% = 517,088원
기준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받는다면 부부합산 최종 517,088원을 지급받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소득 역전 방지 감액’도 함께 적용되는데요.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에서 초과 기초연금을 감액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입니다. 부부 최소 지급 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20%(64,636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Step 4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마지막 단계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입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감액 조건입니다. 일정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이는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는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월 484,770원 초과: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아래는 국민연금 금액 별 예상 기초연금 감액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 감액 기초연금 |
| 50만 원 | 29,000원 |
| 55만 원 | 39,000원 |
| 60만 원 | 49,000원 |
| 65만 원 | 58,000원 |
| 70만 원 | 65,000원 |
| 75만 원 | 71,000원 |
| 80만 원 | 76,000원 |
| 85만 원 | 83,000원 |
| 90만 원 | 90,000원 |
| 95만 원 | 92,000원 |
| 100만 원 | 95,000원 |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4단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역차별 문제로 추후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40만 원도 쉽게 지급할 수 없고,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다양한 정부 정책 및 팁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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