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인부담상한제가 궁금하시나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시 정확한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쉬운 이해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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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2023
몸이 아파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진료 및 시술,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인부담상한제’를 제정하여 진료 시 개인 부담하는 상한액을 정해두었습니다. 즉, 개인별 상한액 초과 시 초과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환자 부담(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로 구분되는데요.
- 사전 급여: 한 곳의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 사후 환급: 다양한 요양기관 진료 비용 총액이 상한액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확인 후 초과 금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환급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2023년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일: 2022년 발생한 본인 부담금은 2023년 8월 말부터 지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 시효: 건강보험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환급받아야 합니다. 즉, 2023년 건강보험 환급금 소멸 시효는 2026년 9월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동 지급: 안타깝게도 건강보험 환급금 자동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소멸 시효가 되기 전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안내는 다음 챕터에 안내합니다.
- 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제외 의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보험 미적용 MRI
- 상급 병실료 차액
- 본인 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선별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2인 ~ 3인 병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 임플란트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이 되는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 1분위 | 2 ~ 3분위 | 4 ~ 5분위 | 6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3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34만 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 원 | 1,014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금액은 780만 원입니다. 소득 분위 10분위에 해당자는 780만 원 이상 의료 비용 발생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되는 경우 최대 1,014만 원 초과 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21년 고시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구분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 1분위 | 11,220원 이하 | 51,100원 이하 |
| 2분위 | 11,221원 ~ 14,380원 | 51,101원 ~ 63,130원 |
| 3분위 | 14,381원 ~ 22,170원 | 63,131원 ~ 70,000원 |
| 4분위 | 22,171원 ~ 35,670원 | 70,001원 ~ 81,310원 |
| 5분위 | 35,671원 ~ 61,490원 | 81,311원 ~ 94,480원 |
| 6분위 | 64,491원 ~ 94,380원 | 94,481원 ~ 111,760원 |
| 7분위 | 94,381원 ~ 122,360원 | 111,761원 ~ 136,490원 |
| 8분위 | 122,361원 ~ 169,610원 | 136,491원 ~ 172,480원 |
| 9분위 | 169,611원 ~ 246,970원 | 172,481원 ~ 235,970원 |
| 10분위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
매월 납입 건강보험료를 확인 후 소득 분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자동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개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PC 및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PC)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 민원 메뉴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받을 내역이 있으면 환급금 종류와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 선택]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급받을 은행과 신청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동의 절차입니다. [동의함]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환급 은행은 신청인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은행 선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계좌 확인]을 클릭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일로부터 지급까지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모바일)
앱스토어(애플) 및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검색창에 ‘더 건강보험’을 검색 후 다운로드합니다.
앱 상단의 [로그인]을 선택 후 다양한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십시오.
- 왼쪽 아래 [전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를 선택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완료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을 선택 후 환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방문이 잦은 분들은 8월이 되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숨어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은 환급금 조회하기 어려우니 필자가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실생활 팁 대한 다양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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