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가 더 편리할까요? 동사무소 신고가 더 편리할까요? 각 방식의 장점 및 단점이 뚜렷합니다. 이 글은 두 방식의 장점, 단점 비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맞은 신고 방법, 준비물 등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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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늦게해도 될까요?
출산은 가정의 큰 경사입니다.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아기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출생신고를 잊어버리고 늦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생후 1개월 이내: 정상 신고
- 생후 1개월 초과 ~ 7일 이내 신고: 1만 원
- 생후 1개월 초과 ~ 1개월 미만 신고: 2만 원
- 생후 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신고: 3만 원
- 생후 1개월 초과 ~ 6개월 미만 신고: 4만 원
- 생후 6개월 이상 신고: 5만 원
사실 과태료보다 출생 시 지원되는 다양한 국가, 지자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두 방법의 장점 및 단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사무소 VS 온라인 출생신고 장단점
온라인, 동사무소 출생신고 장단점은 명확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직접 ‘방문’입니다.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귀찮기 때문에 온라인 신고가 편할 것 같지만 의외로 동사무소 신고의 장점도 있습니다. 아래는 두 방식의 장점, 단점입니다.
| 구분 | 장점 | 단점 |
|---|---|---|
| 동사무소 | -출산, 육아 지원 혜택 한 번에 확인, 신청 가능 -지자체 출산 선물 지급 | -직접 방문 -재방문 방지를 위해 관련 서류 잘 챙기기 |
| 온라인 |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고 가능 | -출산, 육아 지원 혜택 따로 신청 -온라인 출생 신고 병원 여부 미리 확인 |
동사무소는 방문의 귀찮음이 있지만 모든 출산, 육아 관련 국가, 지자체 지원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확인해 볼까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각종 혜택 신청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재방문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부모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상세 확인은 아래 링크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총정리]
온라인 신고의 장점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출산, 육아 지원 혜택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출산 예정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 출생신고 챕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정했다면 각 상황에 맞는 준비물을 확인해 볼까요?
온라인, 동사무소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은 두 방식 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동사무소 | 온라인 |
|---|---|
| 1. 출생 아동 본, 한글, 한자 이름 2. 등록 기준지 3. 신고자 신분증 4. 출생증명서 5. 통장 사본 | 1. 출생 아동 본, 한글, 한자 이름 2. 등록 기준지 3. 신고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4. 출생증명서 파일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당연하게도 출생아동 한글, 한자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한글 이름만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한자 이름을 사용한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용 가능 한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를 ‘인명용 한자’라고 하는데요. 인명용 한자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인명용 한자 조회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대법원 인명 한자] 클릭합니다.
정하고자 하는 이름의 자음을 선택하면 등재 가능한 글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한자 뜻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자 이름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 등록 기준지는 신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음 챕터인 ‘동사무소 출생신고 방법’에서 계속 안내해 드립니다. 출생증명서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해 줍니다.
동사무소 출생신고 방법
필자가 앞서 안내해 드린 출생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챙겼다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처음 출생신고서 작성을 하려면 꽤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작성할 내용이 꽤 많지요? 작성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자’ 정보는 출생 아동에 대한 정보 입력입니다.
- 출생신고서: 출생 신고서 아래에 신고 날짜를 작성합니다.
- 성명: 출생 아동 한글, 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한자 이름이 없다면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 본(한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별 및 혼인 여부: 출생 아동의 성별 체크합니다. 혼인 신고 완료되었다면 ‘혼인 중의 출생자’에 체크합니다.
- 출생 일시, 장소: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일시, 장소, 병원 주소를 작성해 주세요. 출생 시간은 24시각제로 오전 10시 5분에 출생했다면 ’10시 5분’이라고 작성하고, 저녁 10시 5분에 출생했다면 22시 5분이라고 작성합니다.
- 주소: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사용해도 되고,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사용해도 됩니다.
- 주소: 현재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작성합니다.
- 세대주 및 관계: 현재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의 세대주 및 관계를 작성합니다.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성명 작성합니다.
- 관계: 세대주의 자녀(아버지, 어머니), 손(친할아버지, 할머니), 외손(외할아버지, 할머니), 조카 등으로 작성합니다.
‘부모’ 정보 작성과 출생자 세부 정보 입력을 위해 우선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자세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모바일, 무인발급기,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기준지, 부모의 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생 아동 입력 항목을 작성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 정보 작성란에도 활용되는데요. 아래 사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의 본을 비롯한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출생 신고라면 3번, 4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6번 제출인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5번 신고인은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통 부모일 것입니다. 작성 완료 후 담당 공무원에게 신분증, 출생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온라인 출생신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출산 예정 병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 불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 가능한 병원, 조산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신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출산 병원 선택 화면입니다.
- 개인정보 동의: [예] 체크합니다.
- 의료기관 검색: 해당 병원 이름 또는 지역 선택 후 [조회] 클릭합니다.
- 조회된 해당 병원 [선택] 체크합니다.
- [확인] 클릭합니다.
출산 예정 병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신고할 수 없는 병원입니다. 동사무소 방문 방법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병원 조회가 되었다면 병원에 동의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동의서를 산모에게 서명 받은 후 등록하게 됩니다.
이용 약관 동의 후 [확인] 클릭합니다.
신고인 자격에 대한 사항을 입력 후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필자가 앞서 안내해 드린 ‘출생신고서’ 작성과 동일합니다.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인증서로 진입했다면 부모에 대한 자료는 자동 입력됩니다.
출생증명서도 등록해야 합니다. ‘파일 첨부 > 증명서 선택 > 추가 > 확인 > 다음 화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모든 입력 사항 재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처리 결과 수신 동의’ 선택 후 [지금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 온라인 출생신고 장, 단점 및 준비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고 후 초본 발급받으면 출생 아동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등재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 후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 정도입니다. 신청자 상황에 알맞은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라며, 아래 링크는 출산 및 육아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 바우처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카드사 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바우처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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