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소상공인 뜻: 지원 사업 확인하기!

소상공인 혜택을 받으려니 해당 여부가 모호한가요? 소상공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양한 지원 사업이 눈에 보입니다. 이 글은 쉽고 명확한 확인 방법 및 지원 사업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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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뜻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한민국 기업 분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이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뜻은 한마디로 ‘소기업 중 매출액과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장
  •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형태
  •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없는 농민, 어민, 노점상 포함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가 5인 ~ 10인 미만
  • 혼자 사업하거나 근로자 고용

어떻습니까? 모호하죠? 중복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자영업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 등이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두었을까요? 결국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 적용을 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즉, 소상공인 뜻과 자영업자 뜻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다양한 정부 혜택 및 법의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 업종
  2. 매출액
  3. 상시근로자 수

1. 업종 및 매출액

소상공인 업종은 아래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면 됩니다.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건설업, 광업: 80억 원 이하
  • 도, 소매업: 50억 원 이하
  • 부동산업: 30억 원 이하
  • 음식, 숙박업: 10억 원 이하

2. 상시근로자 수

업종마다 소상공인 인정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쉽게 소상공인 정의하면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소상공인 확인 방법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뜻을 알았으니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하면 되는데요. 각 항목에 맞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종 증명: 사업자 등록증
  2. 매출액 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상시근로자 수 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업체마다 사업 기간,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목별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소상공인 업종 증명

소상공인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아래의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뜻

위 표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소상공인 확인이 되었다면, 비영리 기업 해당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면 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중간 단락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표는 영리, 비영리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중간 단락 코드내용비고
01 ~ 79개인과세사업자영리(신청 가능)
80개인 비영리 사업자비영리(신청 불가)
89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비영리(신청 불가)
90 ~ 99개인 면세 사업자영리(신청 가능)
81, 86, 87, 88영리법인의 본점영리(신청 가능)
82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비영리(신청 불가)
83국가, 지자체, 조합비영리(신청 불가)
84외국 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영리(신청 불가)
85영리 법인의 지점영리(신청 불가)

또한, 아래에 해당되는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의

2. 매출액 증명

소상공인 매출액 증명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매출액 확인 서류 (택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개인)
면세사업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 기간이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산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 산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간이 총 36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 총매출액을 더한 다음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 매출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0, 2021, 2022년 매출액을 모두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면 평균 매출액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 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더한 다음 사업 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 매출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 시작일은 2020년 4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12개월을 모두 채운 2021, 2022년의 매출액을 모두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평균 매출액입니다. 2020년 사업 기간은 12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경우
    • 창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일 직전 달까지 월 매출액을 합하여 월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 매출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 시작일은 2023년 1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2월, 3월, 4월의 매출액을 모두 더한 다음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 매출액입니다. 12개월이 초과되었다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의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혹시,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업종과 매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주된 업종 판단은 매출이 큰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예를 들어 2개 업종이라면 모든 업종의 매출을 더해야 합니다.

  • 2개 이상 업종 운영 시 대표 업종: 매출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
  • 2개 이상 업종 운영 시 매출 판단: 모든 업종 매출 합한 금액
  • 2개 이상 업종 윤영 시 근로자 수 판단: 매출이 더 큰 업종 근로자 수

3. 상시근로자 수 증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는 앞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래는 상시 근로자 수 증명 서류 안내입니다.

구분내용 (택 1)
상시 근로자 없을 시
상시 근로자 있을 시

모든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해당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의 대표 이사, 임원, 개인 기업 대표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의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과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 소상공인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2022년 매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를 더한 후 1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 사업 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 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를 더한 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0일 창업일이고, 신청일이 2023년 5월 10일이라면 매달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를 더한 다음 8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중 신청일 기준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인 기업
    • 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되는 달까지 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를 더한 후 1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신청일이 2023년 5월 10일이라면, 역산하여 2022년 4월 말까지 상시 근로자 수를 더한 후 12로 나누어 줍니다.

소상공인 유예기간 3년!

매출의 증가 등으로 더 이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유예됩니다. 하지만, 소기업 이상 기업과 합병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사업체를 흡수 합병한 경우입니다. 흡수 합병된 소상공인 사업체가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흡수 합병한 사업체도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소상공인 업종

다음은 2023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안내입니다. 21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명개요
일반경영 안정자금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특별경영 안정자금경기 침체지역,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
성장기반자금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 특화자금, 성장 촉진자금)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명개요
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폐업>재취업, 재창업’의 단계별 재기 프로그램 운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사업명개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강화, 기반 마련, 진출 지원 등 온라인 판로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소상공인 점포에 경영, 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지원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명개요
신사업창업 사관학교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 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명개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 발굴, 육성
로컬 크리에이터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소재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사업 지원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투자, 융자에 대한 리워딩 방식을 상품 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소상공인 경역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중소 프랜차이즈 특성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한 프랜차이즈 성장 및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 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명개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 상담,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 발전 촉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소공인 클린 제조환경 조성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지금까지 소상공인 뜻을 비롯한, 명확한 소상공인 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자가 안내해 드린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신청! 이렇게 하세요~]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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