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쉽게 신청하는 방법

드론 원스탑 허가 신청 준비 중이십니까? 생각보다 준비 및 입력할 사항이 많은데요. 오늘은 쉽게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익숙한 드론은 비행 전 이륙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완구용 드론과 같이 경량 드론은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량 드론이라고 비행 장소 제약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론 비행 시 제한 및 금지 구역이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며 드론 비행 허가에 필요한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드론 신고 기준

드론 비행 신고는 사업자 비행 드론은 반드시 기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체 중량이 2kg 이상인 드론도 기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최대 이륙 중량신고 여부자격 여부
비사업용250g 이하불필요불필요
250g 초과 ~ 2kg불필요필요 (4종)
2kg 초과소유자 신고필요 (3종 이상)
사업용무게와 무관하게 소유자 신고필요 (무게에 따라 상이)

이유 불문 반드시 비행 허가 필요 3가지

다음 안내하는 3가지 경우에는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1.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2. 비행 금지 구역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군부대, 비행장)
  3. 고도 150m 이상

아래 사진은 전국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 현황입니다.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출처: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위 사진의 빨간색 글자(P62 등)은 비행 금지구역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관제권입니다. 드론 비행 가능 지역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비행 계획/ 비행 가능 지역 검색]의 [지도로 확인하기]를 선택합니다.

비행 가능지역 검색

[주소 검색]을 클릭하면 상세 주소 검색 창이 나타납니다. 비행 장소 주소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검색이 완료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비행 주소 상세 검색

예를 들어 서초구 내곡동 6-20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관할 기관 비행 승인 필요‘지역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위의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드론 비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행 목적에 따라 위 사진과 같이 담당 부서는 다릅니다. 비행 신청은 드론 원스탑에서 가능합니다. 비행 목적에 따른 신청은 다음 챕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모바일 드론 비행 가능 지역 검색도 가능합니다. 필자가 테스트해 본 여러 가지 앱 중 ‘제이씨현시스템’에서 개발한 ‘드론 플라이(DroneFly)‘를 추천합니다. 애플,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하고 무료로 사용 가능한 좋은 앱입니다.

드론플라이

앱 스토어에 ‘드론 플라이‘를 입력 후 다운로드합니다. 회원 유형에 따라 가입을 진행합니다.

비행 장소 검색

위치정보 접근 권한 필요’는 반드시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위치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1. 비행 장소 검색: ‘드론 플라이’에 가입한 유저들이 추천하는 장소를 찾아줍니다.
  2. 주소 검색: 본인이 비행을 원하는 주소 입력을 하면 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비행 가능 장소

왼쪽은 추천 비행 장소 안내 화면입니다. ‘검색어’기능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드론 비행 장소를 안내해 줍니다. 꽤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은 주소 검색 기능으로 안내받은 화면입니다. 비행 가능 여부가 확인되며 담당 관할 기관을 안내해 줍니다.


2. 드론 원스탑 신청 종류 및 절차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에 신청 가능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행 장치 신고
  • 사업 등록 신고
  • 비행 승인 신청
  • 특별 비행 승인 신청
  • 항공 촬영 신청
  •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

비행 허가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유 중인 드론의 무게, 용도에 따라 허가 필요 차이가 있습니다.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비행 허가를 위해서는 고도 및 장소에 따른 승인 기관이 다릅니다. 아래는 상황에 따른 허가 승인 기관 안내입니다.

구분

비행 금지구역

(P73,P65 등)

비행제한구역

(R-75)

민간 관제권

(반경 9.3km)

군 관제권

(반경 9.3km)

기타 지역

(고도 150m 이하)

촬영 허가(국방부)승인 필요승인 필요승인 필요승인 필요국가, 군사 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비행 승인(국방부)승인 필요승인 필요승인 불필요승인 필요승인 불필요
비행 승인(국토부)승인 필요승인 불필요승인 필요승인 불필요승인 불필요
공통 사항
  1. 25kg 초과 기체로 비행 시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 필요
  2.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 모두 적용
  3. 비행 제한 구역 및 기타 지역에서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 필요

드론 항공 촬영을 위해서는 비행 승인과 상관없이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에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 서비스도 있으니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항공 촬영 신청 시 유의 사항입니다.

  •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 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드론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드론 촬영 신청자는 최소 촬영 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 보안시설,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등 국가 안보 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은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 비행 금지 구역 촬영 필요시 해당 지역의 공역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드론 원스탑 신청 방법

각종 서비스 별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비행 장치 신고 (신규, 변경, 이전, 말소)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비행장치 신고

[민원 신청]을 클릭 후 [비행 장치 신고]를 선택합니다.

비행장치 신고 정보 입력
  • 유형: 신규, 변경/이전, 말소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 종류: 드론은 무인 멀티콥터를 선택합니다.
  • 신고 번호: 신규 처리 후 발급됩니다. 변경 및 말소 시 입력 바랍니다.
  • 모델명: 해당 모델명 입력합니다.
  • 용도: 개인 사용 목적은 [비영리], 사업용 목적은 [영리]를 선택합니다.
  • 제작자: 제조회사 이름 입력합니다.
  • 제작 번호: 드론에 표기된 제작 번호를 입력합니다. 제작 번호가 없다면 숫자, 영문 및 국문 등을 조합하여 자체 부여하면 됩니다.
  • 제작 연월일: 드론 제조 일자를 입력합니다.
  • 수직이착륙기 여부: VOLT 기능 여부를 선택합니다.
  • 중량 구분: 기체의 무게를 선택합니다. 신고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규격: 기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입력합니다.
  • 자체 중량: 연료(배터리)를 제외한 중량을 입력합니다.
  • 최대 이륙중량: 연료(배터리)를 포함한 중량을 입력합니다.
  • 보관처: 보관 장소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카메라 등 탑재 여부: 카메라 유무를 선택합니다.
  • 상세 설명: 카메라 탑재를 선택하면 활성화됩니다.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명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탑재’, ‘GPS 탑재’등입니다.
  • 소유자: 사업용이면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은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비행장치 신고 첨부파일 등 입력
  • 보험: 사업용 목적이라면 반드시 드론 보험에 가입해야 승인이 납니다.
  • 상세 설명: 보험 [가입]을 선택하면 상세 설명이 활성화됩니다. 가입한 보험 회사를 입력합니다.
  • 첨부파일: 하나라도 미첨부 시 보완 요구되니 꼭 첨부해야 합니다.
    • 초경량 비행 장치 측면 사진: 기체의 전체 모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작 번호 촬영 사진: 제작 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초경량 비행 장치 제원 및 성능표: 기체 상자 및 설명서에 기재된 제원 및 성능표가 촬영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초경량 비행 장치 소유증명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모든 자료를 입력했다면 [접수]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된 자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심사 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

드론 사업자 등록 선택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클릭 후 [사업 등록 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상세 신고 내용
  • 유형: 신규, 변경 신고, 폐업신고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신규 신청 시 수수료 11,000원 발생합니다. 납부를 해야 승인 완료됩니다.
  • 사업유형: 사업자 유형에 맞게 선택 및 입력합니다. ‘최대 이륙중량’ 선택 시 ’25kg 초과’ 선택하면 아래에 [신청 내용]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인: 사업자 유형에 알맞게 입력합니다.
사업자 신청내용
  • 신청 내용: 최대 이륙 용량 25kg 초과인 경우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 자본금 및 사업소 명칭, 소재지, 임원 명단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비행장치

비행 장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려 대의 드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론 정보를 입력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종류: 드론은 ‘무인 멀티콥터’입니다.
  • 신고번호: 비행 장치 신고 시 발급된 드론 신고 번호입니다.
  • 모델명: 해당 모델명 입력합니다.
  • 제작자: 제조회사 이름 입력합니다.
  • 규격: 기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입력합니다.
  • 자체 중량: 배터리 포함 기체 중량을 선택합니다.
  • 소유자, 전화번호: 소유자 이름과 담당자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보험 가입 유무: 사업자인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상세 설명: 보험 가입을 선택하면 활성화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첨부파일: 해당 서류 미첨부 시 보완 요구되니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증명: 납부한 입금 내역을 첨부합니다.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 해당되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 자본금,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산출 근거와 사업수지 계산서, 자금 조달 방법, 사용 시설 및 장비 개요
      • 종사자의 수, 사업 개시 예정일, 도급 해당 업무 범위와 책임, 수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 증명서: 비행 장치 신고 시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 조종자 증명서: 중량 250g 초과 기체 사용 시, 비행 장치 조종 증명서(앞, 뒤)를 업로드합니다. 증명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취득 가능합니다.
    • 보험 가입 증명서 외 기타 첨부파일: 가입한 보험 증권을 업로드합니다.
    • 자본금 증빙서류: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인 경우 첨부합니다.

모든 자료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접수]를 선택합니다. 접수된 자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심사 후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드론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신고 수수료 납부 계좌는 위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니 먼저 납부 후 신고를 진행하면 수월합니다.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비행 승인 신청과 항공촬영 신청은 따로 신청도 가능하고 함께 신청도 가능합니다. 작성 내용은 동일하니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행 승인 신청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클릭 후, [비행 승인 신청], [항공촬영 신청],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중 신청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필자는 안내를 위해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을 선택하겠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 개인정보입력

신청인 정보는 회원 로그인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구분]은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촬영업체’, ‘관공서’ 선택 시 기관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비행 계획 항목은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비행 승인 처리 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최소 촬영 5일 전 신청을 하세요. 항공 촬영 처리 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최소 촬영 7일 전 신청 바랍니다.

  • 비행 기간: 최대 6개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설정 바랍니다. 군 공역은 주말만 사용 가능 합니다.
  • 촬영 기간: 최대 1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비행 목적: 비행 목적은 신청자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레저 비행’을 선택하십시오.
  • 비행 방식: 비행 목적을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 풍경 촬영’ 정도면 됩니다.
  • 목표물, 촬영 용도, 기타(선택 입력), 비행구역: [비행 구역 설정]에서 모두 입력 가능합니다. [비행 구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비행 구역 설정
  1. 비행 지역은 [주소 검색] 또는 지도에서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 목표물: 비행 목표물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 정도면 됩니다.
    • 촬영 용도: 촬영하는 이유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풍경 촬영’ 정도면 됩니다.
    • 비행구역: 주소 검색에서 작성한 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비행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반경‘을 수정하세요. ‘반경’은 목표 지역의 9,999m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고도: 고도를 입력하면 Ft.는 자동 입력됩니다.
    • 순항 고도/ 항속: 순항 고도와 항속을 입력합니다.
  3. 닫기 전 반드시 [추가]를 클릭합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닫기]를 클릭하면 정보가 사라집니다. 비행 장소가 여러 지역이라면 반복 추가, 등록합니다.
비행장치 입력

비행 장치 입력은 앞서 안내한 ‘비행 장치 신고’ 방법과 비슷합니다. ‘종류’는 드론일 경우 ‘무인 멀티콥터’를 선택합니다. 기체가 여려 대인 경우 자료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촬영 구분: ‘청사진’, ‘시각’, ‘동영상‘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해당 옵션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사진 용도: 촬영 후 수집한 사진의 사용 목적을 입력합니다.
  • 촬영 장비 명칭, 종류: ‘내장 카메라’라고 입력합니다.
  • 안전성 인증서 번호/ 유효 만료 기간: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 안전 기술원에서 안전성 인증 가능합니다. 2년에 1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 해당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종자 입력 화면

조종자 입력 화면입니다. 조종자가 여러 명일 경우 기초 자료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드론은 기체의 무게에 따라 자격 종류가 다릅니다. 운용하고자 하는 기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자격 종류를 취득한 조종자만 입력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입력 화면입니다. 첨부파일은 비행 및 촬영에 대한 증명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체에 대한 필요 자료는 위의 사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 상황에 알맞은 파일을 업로드하십시오. 파일 미첨부 시 신청서 보완 요청이 됩니다. 비행 미승인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신청자의 해당 파일을 빠짐없이 업로드하길 바랍니다. 항공 촬영의 [첨부 파일]은 업로드 하지않아도 됩니다. 모든 자료의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접수]를 클릭하세요. ‘지방 항공청’ 검토 후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특별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은 야간에 비행을 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토 후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처리 기간은 휴일 제외 3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행 승인 신청’ 과정과 동일하며 [비행 구분]만 ‘야간’, ‘가시권 밖’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비행승인

지금까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또는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드론 허가 없이 비행을 하면 ‘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업무 관련 위반사항 및 처벌 기준’에 의거 과태료 또는 벌금,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사항처벌 기준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1차 위반: 50만 원 과태료
2차 위반: 75만 원 과태료
3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15만 원 과태료
2차 위반: 22만 5천 원 과태료
3차 위반: 30만 원 과태료

아래 링크는 드론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종부터 4종 자격증까지 취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드론 자격증 (1종 ~ 4종) 따는 법 및 교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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