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나요? 정확한 조건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모든 내용을 망라하였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 급여란 한마디로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퇴사 후 급여가 없다면 당연히 생계가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빠른 재취업 도모를 위해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누구든 퇴사를 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구성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구직급여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 취업 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 경과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 직업 능력 개발수당 |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 |
| 광역 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한 경우 | |
| 상병 급여 |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
| 훈련 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전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 개별 연장 급여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
| 특별 연장 급여 |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실업급여 기간 내에 수급이 종료된 자 | |
위의 안내와 같이 실업 급여는 9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 가장 먼저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구직 급여‘입니다. 그 외의 수당 및 급여는 실업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필자가 안내하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인 상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할 것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대상 확인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확인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어요.’라고 말이죠.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입니다. 또한 실제 근무 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보험 구분’ 항목은 [고용], ‘조회 구분’항목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상용]’, ‘[일용]’으로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최근 자격 현황에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 조회가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기간 계산 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근무 일수 계산입니다.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실제 근무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근무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계산합니다.
- 유급휴일은 근무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중 하루가 유급 휴일이라면 일주일 근무 일수는 총 6일입니다.
-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라면 근무 일수에 포함됩니다.
- 이직한 경우 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 자격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 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만료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 출산, 육아
- 회사 귀책사유
- 통근
- 정년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 귀책사유, 통근’의 경우 회사 권고로 퇴사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려면 아래와 같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제출 서류 |
| 질병 | 근로자 본인,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간호를 해야 하는데 휴가 또는 휴직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경우 자진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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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 육아 |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해 주지 않을 경우 자진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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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귀책 사유 |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발생한 자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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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근 | 회사의 이전, 전근, 가족의 이사 등의 사유로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리는 통근 곤란으로 자진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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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취업을 위한 적극적 활동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 부분부터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첫 단계입니다. 실업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그 인증을 위해서는 워크넷 구직등록과 꾸준한 구직 활동입니다. 실업 급여 지급을 위해 실업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확인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흐름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요청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 처리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실업 급여 수급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퇴사 전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서 신고 요청을 하십시오.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 서비스] 항목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 설정 후 [검색]을 클릭하면 이직확인서 신고 이력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리 완료 여부는 ‘처리 상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실 신고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항목의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개인 정보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결과입니다. 증명서 상세내역에 사업장 명칭이 미가입으로 되어 있다면 상실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 방법 두 번째 순서는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서 안내한 ‘취업을 위한 적극적 활동’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방법은 양이 꽤 많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구직 등록을 위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동영상 교육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이 필수 사항입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전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워크넷 등록 후 진행 바랍니다. 동영상 교육 전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꼭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는다면 이수한 교육은 소멸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인터넷 교육은 순차적으로 재생이 되며 완료 후 모든 수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을 하세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센터 방문을 하게 되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이직확인서 처리부터 온라인 교육 완료까지 확인을 합니다. 실업 인정일과 실업 인정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해줍니다. 모든 상담이 완료되었다면 1차 실업 인정일이 지정이 됩니다.
5. 온라인 취업 특강 교육
온라인 취업 특강 교육(STEP)으로 구직활동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 강의를 수료하면 ‘재취업 활동 1회’ 인정 가능합니다. 즉, 1차 실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강의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온라인 취업 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을 클릭합니다.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합니다. 2차 이후 교육은 신청자가 수강을 원하는 과목 선택을 하면 됩니다. 유의 사항은 아무런 조치 없이 50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됩니다. 강의 시간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의 시청이 모두 끝나면 진도율 100%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재취업 활동 인정이 된 것입니다.
6.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 방법 마지막 순서입니다. 온라인 취업 특강 강의 시청을 완료하였다면,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십시오. 1차 실업 인정일 당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가능 시간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제출 가능 시간: 1차 실업 인정일 00:00부터 17:00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신규 신청자라면 등록 여부 항목 중 [신규]를 선택하세요. 계좌번호도 입력합니다. 이미 실업급여 경험이 있다면 [기존]을 선택하십시오. 계좌번호 변경을 원한다면 [변경]을 선택 후 새로운 계좌번호 입력합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 여부 확인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 국민연금 납부를 원한다면 국민연금 추가 산입 희망 여부 항목을 [신청함]을 선택하세요. 실업 크레딧은 꽤 좋은 제도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무려 75%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체크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 내역’을 확인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예’로 되어있다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모든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안내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항목은 [예]를 선택합니다. ‘세부내역’ [검색]을 클릭합니다.
앞서 수강한 ‘1차 실업인정 교육(STEP)’가 조회됩니다. 선택합니다.
신청자 유형에 맞게 나머지 사항들을 체크 후, [임시저장]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재확인 후 [제출]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마무리됩니다. 제출 후 최대 5일 이내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과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실업급여 계산 산정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3가지 요소를 확인하세요.
- 퇴사한 날 신청자 연령(만)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확인
- 퇴사 3개월 전 평균 임금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지급일수 기준입니다.
| 구분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
| 연령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1일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일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 1일 실업급여 하한액 | 61,568원 |
아무리 퇴사 전 임금이 높았더라도 1일 최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별 실업급여 하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별 하한액은 아래에 안내합니다.
| 근무 시간 | 1일 실업급여 하한액 |
| 8시간 이상 | 61,568원 |
| 7시간 | 53,872원 |
| 6시간 | 46,176원 |
| 5시간 | 38,480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1일 실업급여 요율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제 실업급여 금액 계산을 위한 조건을 모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 연령 | 35세 |
| 근무 기간 | 2016년 1월 30일 ~ 2020년 4월 15일 |
| 일 근무 시간 | 8시간 |
| 급여 |
|
| 1일 평균 임금 |
|
| 수급 금액 | 61,568원을 180일 동안 수급 가능 |
1일 평균 임금은 40,666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이 61,568원이므로 1일 평균 임금은 61,568원이 되었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은 4년으로 확인이 되어 180일 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총액 11,082,240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지급 금액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까지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신청할 내용도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자 확인 (근로복지공단)
-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상실 신고서 신고 요청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 워크넷 구직 신청 및 등록 (워크넷)
- 수급자격 신청자 동영상 교육 신청 및 수료 (고용보험)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상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 온라인 취업 특강 교육 수료 (고용보험)
- 실업 인정일에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필자가 안내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1차 실업 급여까지 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2차, 3차 계속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수에 따른 신청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미리 진행이 가능한 부분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래는 2차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 및 온라인 신청 (2차 ~ 5차)]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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