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명의도용 당해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나요? 난감한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입니다. 이 글은 필자가 직접 겪은 전화번호 도용당했을 때 대처법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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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명의대여? 판단이 중요!
휴대폰 명의도용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일은 ‘명의도용’인지 ‘명의대여’인지 판단입니다.
전화번호 명의도용은 말 그대로 제3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이용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스마트폰)을 개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에 대한 허락 여부와 개통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화번호 명의대여는 완전히 다릅니다. 명의대여는 피해자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3자가 스마트폰 개통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거나, 허락한 경우입니다. 필자는 휴대폰 판매점의 대규모 명의도용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피해자 약 300명) 고초를 겪었는데요. 이때 명의도용 피해자와 명의대여 피해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사실 필자와 같이 휴대폰 명의도용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지만, 명의대여 케이스도 꽤 존재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정되면 피해액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모두 갚아야 합니다. 또한, 명의대여는 대여를 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그래서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명의도용인지 명의대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추후 고소 절차를 진행할 때도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폰 명의도용이라는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닌데요.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명의도용한 범죄자의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 피해자 스마트폰 정식 개통(신규, 번호 이동 등)
- 피해자 정보(신분증)를 이용해 몰래 다른 스마트폰 개통
- 개통된 스마트폰(최소 100만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전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악용해 다른 스마트폰을 추가 개통하는데요. 보통 최신 스마트폰 여러 대 개통합니다.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1인 당 3개 ~ 4개 정도 고가의 스마트폰을 명의도용해 개통 시킵니다. 그렇다면 피해액은 최소 1,0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법 편취한 스마트폰을 대포폰으로 유통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의외로 피해자들은 휴대폰 명의도용 사실을 잘 모릅니다. 스마트폰이 개통되면 즉시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은 개통에 따른 요금 청구서를 엉뚱한 주소로 해놓습니다. 피해자는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도 모를 수밖에 없게 되고, 심한 경우 추심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사는 일정 기간 미납하게 되면 추심 업체로 채권을 넘깁니다.)
전화번호 도용당했을 때는 침착하게 사실 여부와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외로 통신사에서 명의도용 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 도용당했을 때 대처법
전화번호 도용당했을 때 일반적인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명의도용 인지: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후 개통 회선 정보 확인
- 명의도용 접수: 통신사 직영 지점 방문 후 명의도용 접수
- 통신사 조사: 명의도용 회선 해지 조치, 사실 조사
- 심사 및 통보: 조사 결과 고객 통보
위와 같이 쉽게 해결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통신사에서는 대부분 고객 귀책으로 반려 처리합니다. 또한, 통신민원 조정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곳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자는 통신민원 조정센터에도 신청해 보았는데요. 이곳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판정 나더라도 통신사에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직접 명의도용 자료를 수집해 근거를 만들어 경찰서에 고소해야 합니다. 필자가 직접 해결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명의도용 발생 확인
휴대폰 명의도용 발생한 사실은 요금, 단말기 미납 또는 채권 추심으로 알게 되는데요. 범죄자가 명의도용한 스마트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겠죠? 지속적인 미납이 발생하면 통신사에서는 채권추심업체로 이에 대한 권리를 넘깁니다. 채권 추심 업체는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채권 납부 통지서를 보내는데요. 이때 본인이 명의도용 당했다고 알게 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명의도용이 확실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의도용 적용 범죄 알기
휴대폰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경찰서 방문 후 명의도용 당했다고 고소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소장에는 반드시 범죄 사실과 이에 맞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의도용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 | 법령 |
|---|---|
| 사기 |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횡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똔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사문서위조등의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위에서 안내되는 혐의는 모두 연결되는데요. 이에 걸맞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 순서와 경찰서 고소 흐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3.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전화번호 도용당했을 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은 대부분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직영 고객센터 방문입니다. 판매 대리점 방문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사 3사 고객센터 모두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자는 아마 모든 통신사를 통해 명의도용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통신사 고객센터에 방문 후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 확인
- 명의도용 회선 수사의뢰 접수(직권 해지)
- 도용 회선 개통된 대리점 명의 요청
- 본인에 의해 정식 개통된 가입 신청서 복사 요청
- 명의도용 회선 가입 신청서 복사 요청
- 통화 기록 조회 발급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하더라도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개통된 회선 해지 요청과 경찰서에 신고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신사에서 반려되더라도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용 회선 개통된 대리점 명의 요청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를 경찰서에 함께 제출하면 범죄자 특정하기 유리해지기 때문에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도용 회선 가입 신청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는 범죄자가 직접 작성했을 것이고, 앞서 안내해 드린 모든 범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특히, 가입서에 적힌 글씨체는 사문서 위조의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본인에 의해 정식 개통된 가입 신청서도 함께 첨부하면 더욱 명확하겠지요?
통화 기록 조회 발급은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필요합니다. 대부분 대리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범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발급해 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2부씩 발급받아 1부는 다른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4. 경찰서 고소장 제출
대부분 경찰서 고소장은 처음 제출해 볼 것입니다.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경찰서 방문하게 되면 더 긴장하게 되는데요. 범죄가 의심되는 대리점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점 특정할 수 없다면 본인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셔도 됩니다. 경찰서 방문하게 되면 첫 방문부터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고소장만 작성하는데요. 육하원칙에 맞게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 내용 등을 작성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추후 경찰 대면 조사 때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5. 경찰 조사
경찰서 고소장 접수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담당 형사 배정되어 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접수된 고소장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조된 가입 신청서는 모든 범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 필체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식 개통된 가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분명 필체가 다르기 때문에 입증은 수월할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를 시작으로 사문서 위조 행사, 컴퓨터등 사용사기, 횡령, 사기 모두 연결됩니다.
6. 검찰 조사
피해자의 고소가 입증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관됩니다. 이는 범죄 사실이 강력하게 의심되니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의해 검찰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법원 판결
대부분 첫 공판일에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필자의 경우 피해자가 많아 1년 이상 소요되었는데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채권 추심이 계속된다면 고소 내용을 채권 추심업체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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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의도용 최종 해결
전화번호 도용당했을 때 마지막 순서입니다. 판결문을 통신사, 추심 업체 등에 제출하면 모든 명의도용 사건은 종료됩니다. 법원 판결문 교부는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형사사법 포털>에서 신청 및 법원 방문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차단! 휴대폰 명의도용 대처법
필자도 휴대폰 명의도용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전에 피해 방지를 했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명의도용은 발생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 서비스 등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도 스마트폰 번호 이동, 신규 가입 시 이 서비스를 필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Msafer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가입제한 꿀팁!]
지금까지 휴대폰, 전화번호 도용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필자가 직접 명의도용 당해보니 가장 어이가 없는 상황은 통신사에서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판매할 때와 판매 후 고객에 대한 태도는 아쉽습니다. 결국 명의도용 사건 발생하면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필자가 안내해 드린 순서를 바탕으로 증거 자료를 잘 수집해서 경찰서 고소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최대한 해결책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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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모바일개통하여 스카이라이프 회사에 비대면 인터넷 셀프가입은 가입신청서가 없다고 합니다.(가입한후 3개월 지나면 가입신청서도 삭제돼서 서버에도 안남는다고 고객쎈터에서 답함)
경찰서에서는 가입신청서가 있어야 조사할수 있다고 하는데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스카이라이프 알뜰폰 명의도용 건인지요?
현재 가입된 요금제와 도용으로 혜택받고 구매한 스마트폰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