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종 제공, 쉽게 작성해요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고 계시나요? 혹시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이 글은 상황 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
2.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3. 고용 형태 별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요령
4. 근로계약서 미작성
5. 알아두면 유용한 팁!

1.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문서는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 기간제 근무자,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계약 기간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양식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작성 항목	작성 시 유의 사항
근로 계약 기간	기간에 따라 고용 형태를 결정. 기한의 정함이 없을 시, 근로 개시일만 기재.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시 퇴직금 발생.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명시. 시급, 일급, 월급 중 지급 형태와 금액 명시. 임금의 지급일, 지급 방법 명시. 상여금 및 수당 내용 및 금액 명시.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시작과 종료 시간 명시. 휴게 시간 제공에 대한 명시.
근무일 및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주휴일 명시. 일주일 간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유급 휴일 발생 명시. 휴일 근무 시 평일 근무로 대체 확인.
연차 유급 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유무 명시.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을 기본으로 발생. 3년 초과된 2년마다 1일씩 연차 가산. 입사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개근한 1월마다 1일 연차 부여.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 명시. 인사권 관련 명시. 주된 업무 내용 명시.
취업 규칙의 필수적 기재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 급여, 상여 및 최저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4대 보험 적용 여부	4대 보험 가입 적용 여부.
성실한 의무 이행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
인적사항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 인적 사항 기재.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조건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 사실’과 ‘약속된 임금’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빠른 구제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힘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필수입니다. 서면으로 2부 작성한 후 내용을 동의하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서로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3년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미달되는 조건만 계약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조건 위반입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먼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7종) 다운로드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 접속한 후 첨부 파일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7종 양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 (18세 미만인 자) 표준 근로계약서, 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3. 고용 형태 별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요령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른 작성 요령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형태 별 근로계약서 양식도 다릅니다. 먼저 동일한 부분에 대한 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근로자]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근로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시작 날짜만 작성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 계약 종료일까지 작성합니다.
근무 장소: 근무를 하는 장소를 작성합니다.
업무의 내용: 담당 업무 내용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 1일 근로 시간을 작성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8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 시간이 발생합니다.

근무일/ 휴일: 1주일간 근무 형태를 작성합니다. 주휴일도 협의 후 작성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기재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 수당은 임금이므로 반드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고용주와 근로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월 (일, 시간) 급: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협의 후 작성합니다.
- 상여금: 발생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지급 시기도 함께 작성합니다.
- 기타 급여 (제수당 등):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 임금 지급일: 협의된 지급일을 작성합니다. 임금 지급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추후 문제가 없도록 예금 통장 입금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을 기본으로 발생됩니다. 3년 초과된 2년마다 1일씩 연차 가산됩니다. 입사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개근한 1월마다 1일 연차 부여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필수는 아닙니다.

사회 보험 적용 여부: 근로 조건에 따라 적용 유무가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만 65세 이상자, 1주일 근로 기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 계약서 교부: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회사의 취업 규칙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주,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합니다.

다음은 근로 형태 별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작성 요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즉,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시 ‘근로 계약 기간’ 항목에 만료 날짜를 작성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로 해지가 됩니다. 고용주는 종료 시점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출근한다면 계약 기간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작성 요령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정규직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형식 중 ‘근로 개시일’ 항목에서 만료 날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는 근로자의 사직서 또는 회사 내규로 작성된 근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은 다른 양식들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인데요.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 단계입니다. 근로보다 교육이 우선돼야 하는 시기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연소근로자의 취업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도 취직인허증만 있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호적 증명서’, ‘후견인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연소근로자의 임금은 친권자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연소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연소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휴일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사용 금지 직종도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종 등 문제가 될 만한 직종은 고용 불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는 성인 근로자보다 규정이 더 엄격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 진행을 해야 합니다.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일용직 근로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용직 근로자와 다른 근무 조건이지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나 장소에 대해 현장별로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1주일 이상 근로 계약이 지속되며 소정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과 주휴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일 계약 갱신이 되어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가집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중 ‘기타 제수당‘ 항목이 다른 근로계약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은 연장 근무 발생 시 협의하여 근로 수당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계약 불이행 시 이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고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합니다.
고용주는 전차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하는 임금, 전대 채권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고용주는 강제 저축이나 저축 금액 관리를 규정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5) 단시간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 요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알바) 등의 단시간 근로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은 독특한 항목이 있습니다. 요일별, 시간별로 나누어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고용주는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시 근무 시간 협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 때문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는 협의한 근로 시간을 초과 근무하면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 시간 내라도 지급해야 하니 계약 전 충분한 협의를 하십시오.

단시간 근로자도 약정한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고용주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 시급 * 1.2

6) 외국인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은 한국어와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상용직 근로계약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꽤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히 고용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이 취업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자는 ‘고용허가제’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은 알선 받아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EPS)>에 등록된 외국인만 고용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위의 절차들은 꽤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외국인 채용을 준비 중인 사업자는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작성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출력물과 동일합니다. 작성 절차만 안내해 드립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을 위한 정보 입력‘을 진행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근로자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근로자는 초안 확인을 하고 계약 상 문제가 없다면 서명을 합니다.
최종 계약서는 사업자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종 계약서 확인을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는 처음 근로를 시작할 때 이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과태료라고 하고,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를 한 뒤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 및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 왼쪽 상단의 [민원] 클릭
- [민원 신청] 클릭
- 검색 창에 ‘기타 진정신고서‘ 입력 후 ‘찾기’ 클릭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체에서 이를 수락한다면 자동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한 달이 지나야 근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 일방적 퇴사는 사업장에서 손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충분한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알아두면 유용한 팁!

근로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팁 3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발생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씩 근무했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2023년 최저 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최저 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벌 사업주 명단에 공개 될 수 있으며 신용 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임금 체불 빠른 해결을 위한 4가지 방법>

지금까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혹시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교부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도 지켜주는 문서입니다.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에 다양한 팁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및 지급기준,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노후 준비의 시작!]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쉽게 따라 하기]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정확한 임금 계산하기)]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정리]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 쉽게 따라 하기 6단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이드라인(최신버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이렇게 바뀝니다(최신 버전)]

[청년도약계좌 조건 별 기대수익은 이렇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헷갈리지 않는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