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3가지 (불이익 안내)

혹시 지방세 미납 중인가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재산 압류 및 다양한 페널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지방세 체납 조회 및 쉽게 납부하는 방법 3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 불이익 종류!
지방세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
지방세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2: 네이버 앱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3: 은행 앱

지방세 체납 불이익 종류!

1. 납부 지연 가산세

지방세 체납 불이익 중 가장 와닿는 페널티는 역시 ‘돈’입니다. 2024년부터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달라졌는데요.

2023년 이전 지방세 미납부자: 체납된 지방세 3%
- 30만 원 이상: 1개월마다 0.75%(최대 60개월)
2024년 이후 지방세 미납부자: 체납된 지방세 3%
- 45만 원 이상: 1개월마다 0.66%(최대 60개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100만 원의 지방세 체납금이 있다면 추가 중가산금은 얼마까지 발생할까요?

체납 개월	체납 지방세
0개월	₩1,000,000
1개월	₩1,006,600
2개월	₩1,013,244
3개월	₩1,019,931
4개월	₩1,026,663
5개월	₩1,033,438
6개월	₩1,040,259
7개월	₩1,047,125
8개월	₩1,054,036
9개월	₩1,060,993
10개월	₩1,067,995
11개월	₩1,075,044
12개월	₩1,082,139
13개월	₩1,089,281
14개월	₩1,096,471
15개월	₩1,103,707
16개월	₩1,110,992
17개월	₩1,118,324
18개월	₩1,125,705
19개월	₩1,133,135
20개월	₩1,140,614
21개월	₩1,148,142
22개월	₩1,155,719
23개월	₩1,163,347
24개월	₩1,171,025
25개월	₩1,178,754
26개월	₩1,186,534
27개월	₩1,194,365
28개월	₩1,202,248
29개월	₩1,210,182
30개월	₩1,218,170
31개월	₩1,226,210
32개월	₩1,234,303
33개월	₩1,242,449
34개월	₩1,250,649
35개월	₩1,258,903
36개월	₩1,267,212
37개월	₩1,275,576
38개월	₩1,283,995
39개월	₩1,292,469
40개월	₩1,300,999
41개월	₩1,309,586
42개월	₩1,318,229
43개월	₩1,326,929
44개월	₩1,335,687
45개월	₩1,344,503
46개월	₩1,353,376
47개월	₩1,362,309
48개월	₩1,371,300
49개월	₩1,380,351
50개월	₩1,389,461
51개월	₩1,398,631
52개월	₩1,407,862
53개월	₩1,417,154
54개월	₩1,426,507
55개월	₩1,435,922
56개월	₩1,445,399
57개월	₩1,454,939
58개월	₩1,464,542
59개월	₩1,474,208
60개월	₩1,483,937

최대 48만 원의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산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다양한 페널티인데요.

2. 재산 압류

독촉 및 최고장을 받고 지방세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 가능한 재산은 아래와 같은데요.

부동산
급여
자동차
채권 등

특히, 자동차의 경우 즉시 압류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매

이렇게 압류된 자산을 다시 찾으려면 당연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매각 및 공매 처분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다시 재산을 찾을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 신용 정보 제한

체납 지방세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1년 기준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됩니다. 이 뜻은 신용거래 제한이 된다는 의미이고, 대출, 카드 거래 등 제약을 받습니다. 즉,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출국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하면 출국 금지됩니다.

6.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 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세 납부하지 않는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체납자 명단 및 정보를 공지합니다. 이는 <위택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제대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미납, 체납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지방세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

가장 직관적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및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화면에서 지방세 미납 및 체납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납부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대표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가 미납되어 있네요. 오래된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상세검색] 검색을 클릭합니다.

과세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하면 지방세 체납, 미납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 금액 및 가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면 본인만의 가상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클릭하면 위택스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택스도 은행 계좌이체를 쉽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가상 계좌 납부가 귀찮다면 위택스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지방세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2: 네이버 앱

네이버 앱에서 지방세 미납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앱에 접속 후 [더 보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메뉴 중 [전자 문서] 클릭합니다. 네이버 지방세 미납 조회는 미리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클릭 후 해당 기관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다시 ‘내 전자 문서’로 돌아오면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 확인을 위해 [고지 상세] 클릭합니다.

지방세 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네이버 페이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3: 은행 앱

은행 앱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자납부번호를 모르더라도 지방세 체납, 미납 조회 및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모두 다른 은행 앱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통 은행 앱을 보면 서비스 항목에 ‘공과금’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미납 및 체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고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은행 앱에서 타인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간편납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어야 대리 납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 조회 및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인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세금 체납은 중요한 순간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성실하게 납부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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