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나요? 사건 당사자라면 쉽게 열람, 발급할 수 있지만 제3자라면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은 누구나 형사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 열람, 조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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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회, 열람, 발급에 필요한 2가지!
1. 사건 관계자 여부
판결문 조회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바로 발생한 사건과 연관성 때문입니다. 형사사건 판결문 조회에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 관계자입니다.
- 피고인
- 변호인, 특별 대리인
- 피해자
- 고소인, 고발인
- 피고인 등의 가족
- 가족 이외의 대리인
위 적용 대상자라면 판결문 조회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피고인, 고소인 이름 등 개인 신상정보 부분만 제외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2. 사건 번호
지방법원 판결문 열람의 두 번째 조건은 본인과 연관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건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심급이 바뀔 때마다 사건 번호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생성되는 사건 번호, 검찰 단계에서 생성되는 사건 번호, 법원에서 생성되는 사건 번호 등 최소 3개 ~ 4개의 사건 번호가 생성되는데요.
결국 형사사건 판결문 조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건 번호는 ‘검찰 또는 지방법원’ 사건 번호입니다. 이를 쉽게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모를 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꿀팁!]
지방법원, 형사사건 판결문 조회, 열람, 발급 방법 3가지!
형사사건 판결문 조회 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 안내해 드릴 텐데요. 사건 당사자인 경우와 제3자인데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해당 지방 검찰청 방문해서 열람, 발급 받는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1. 형사 사법 포털: 당사자
<형사 사법 포털>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이용하기 매우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본인 인증 절차만 완료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회 및 판결문 열람,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민원 및 제증명 신청 > 민원 신청]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재판서 온라인 열람 신청/등(초)본 교부 신청] 항목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건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필자가 앞서 안내해 드린 사건번호 조회 방법을 통해 획득한 검찰 단계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검찰청, 사건번호, 사건과의 관계’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조회된 사건 정보와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모두 작성 및 선택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신청된 지방법원 판결문 열람 신청서입니다. 문서 뷰어를 통해 잘못 기재된 사실이 없는지 재확인 후 [제출 완료] 클릭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상단 알람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목을 클릭하면 현재 발급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급이 완료되면 위 사진의 오른쪽에 ‘발급 완료’라고 표시됩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형사사건 판결문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열람과 동시에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판결문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는 모두 확인 가능하지만 과정은 일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결정본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 판결문 열람을 해보니 필자의 경우 발급까지 5일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판결문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은 해당 지방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해당 지방 검찰청 방문
해당 지방 검찰청 방문해서 형사 판결문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과 달리 검찰청 방문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직접 서면으로 출력해 주기 때문입니다.
- 5매 이내 1,000원 (추가 시 장당 50원)
방문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비슷합니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민원 신청 목록 중 ‘재판서 온라인 열람 신청/등(초)본 교부 신청’ 항목의 [방문 예약] 클릭합니다. 그 후 신청 과정은 이전 챕터에서 안내해 드린 온라인 형사사건 판결문 조회 방법과 동일합니다.
3.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제3자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라도 형사사건 판결문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단점이라면 고소인, 피고인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되고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판결문 보기를 진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정보 >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열람 신청하기]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본인 정보 입력 후 [실명 확인] 클릭합니다.
지방법원 판결문 열람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겠죠? 사건 정보입니다. 사건 당사자라면 앞서 언급 드린 사건 번호 찾는 방법을 통해 조회하면 됩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지인이라면 사건 당사자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조차 모른다면 해당 법원명을 명확하게 선택하고 검색어 기능을 통해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해당 사건이 조회됩니다. [더 보기]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 채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결제 후 수령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모두 가려진 채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법원, 형사사건 판결문 조회, 열람 및 발급 방법 3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활용해 민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디 필자가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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