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받으려니 법인을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당연합니다. 등기번호, 등록번호 등 신청자가 알 수 없는 번호이기 때문이죠. 이 글은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보는 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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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공적 서류라면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매우 많고요. 다른 기업과 협업을 할 때도 이 문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법인 등기 종류는 5가지가 존재하는데요.
- 기입등기: 기업 설립, 해산 등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
- 변경등기: 주소 이전, 명칭 변경, 임원 변경 등 기존 등기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기록하는 등기
- 경정등기: 이미 등록된 등기 사항에 대해 착오가 있어 정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
- 말소등기: 이미 등록된 등기 사항에 대해 법률적 소멸 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
사실 위 법인 등기 5종류는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발생하고, 삭제, 기록됩니다. 위와 같은 등기 행위로 법인 등기부등본이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정확한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업자 번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거래 대상 업체에게 이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원래 당연한 행위이지만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보면 꽤 당황스러운데요.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볼까요?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받기 위해 가장 먼저 법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화면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기 위해 4종류의 기업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 상호로 찾기: 가장 쉽게 해당 업체를 찾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단점은 법인 명칭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등기번호로 찾기: 사업자 번호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번호와 등기번호는 별개입니다. 등기번호는 등기 개설 시 발급된 번호로 사실 해당 법인도 잘 모릅니다.
- 등록번호로 찾기: 이 또한 사업자 번호로 많이 검색하는 메뉴입니다. 당연히 사업자 번호로 찾을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는 법인 설립 시 부여된 번호로 법인이 폐업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해당 법인도 잘 모릅니다.
- 로마자로 찾기: 등록된 법인 상호가 영어로 된 경우 이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영어로 된 법인이라도 한글로 기재되어 신고하기 때문에 이 메뉴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기번호와 등록번호는 해당 법인도 잘 모릅니다. 등기소에서 등록되어 기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번호를 모른다면 ‘상호로 찾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명칭의 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하는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 법인명(회사명)
- 법인 주소(회사 주소)
법인명과 주소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등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 상호 찾기 서비스’인데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 왼쪽 메뉴 중 [상호 찾기] 클릭합니다.
‘관할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검색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단순한 법인명이라면 그대로 입력 후 검색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이 지역별 법인명이라면 조합이 가능한데요. 검색어 사이에 ‘&’ 입력하면 검색어 모두 해당되는 법인명이 검색됩니다. ‘+’를 입력하면 검색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법인명은 모두 검색됩니다. 필자는 ‘&’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검색된 법인명이 맞는다면 상호,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번호를 메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행위가 남았습니다. 이 법인이 정말 본인이 발급받으려는 법인이 맞는지 재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필자는 <구글 스트리트뷰>를 통해 확인하는데요.
인터넷 등기소 상호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된 주소를 구글 스트리트뷰 검색창에 입력 후 찾기를 진행합니다.
해당 법인의 위치와 법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스트리트뷰 기능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 정확한 법인 확인까지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상호, 등기번호를 알았으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번호는 메모를 통해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전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발급 후 1시간 지나면 재열람 불가능합니다.
- 날짜 변경 직전 결제한 경우 다음 날로 넘어가면 결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메인 메뉴 중 [법인 등기 > 열람/발급(출력)] 선택합니다.
- 상호로 찾기 클릭
- 등기소: 전체 등기소 선택
- 법인 구분: 전체 법인 선택
- 등기부 상태: 전체 등기부 상태 선택
- 본지점구분: 전체 본지점 선택
- 상호: 앞서 조회한 상호 입력
위와 같은 순서대로 선택 및 입력 후 검색을 진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된 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등록된 등기번호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법인 상황을 확인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합니다. 이때 앞서 조회한 등기번호가 맞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 기록 구분은 [전부]를 체크해 주세요. 등기 기록 종류는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유효한 기록을 확인하려면 [유효 부분만 열람] 선택합니다. 말소된 기록을 함께 확인하려면 [말소 포함 열람] 선택합니다.
열람 가능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 박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동 설정됩니다. 열람 항목에 안내는 실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다음 챕터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공개 여부 판단입니다. [미공개] 선택하면 됩니다.
최종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항목을 안내해 줍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결제] 클릭하면 결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필자의 경우 ‘열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700원 발생되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확인 방법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등기번호: 회사 설립 및 이전 등으로 새롭게 등기 기록 개설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입니다. 등기번호는 기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 법인 설립 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회사가 존속되는 동안 등록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번호와 별개로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법인 번호입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상호: 법인 설립 시 등록한 상호(법인명)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주식회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본점: 영업 활동의 중심이 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 주소입니다.
- 공고 방법: 법인의 주요사항에 대한 공고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 1주의 금액: 주식회사는 액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액면 주식일 경우 최소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초과해 발행하면 불법입니다.
- 발행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회사가 발행한 주식 종류별 주식 수, 자본금 표시입니다.
- 목적: 법인의 영업 목적 표시입니다. 설립 후 필요에 따라 목적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보는 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3자가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법인명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필자가 안내해 드린 정확하게 법인명, 등기번호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해 다른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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