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납부 방법이 두 가지인데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알아보고 유리한 납부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살펴보면 과태료 비용과 범칙금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은 ‘적발 대상‘과 ‘벌점‘입니다. 자동차 법규 위반의 경우 위반자의 유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 납부 대상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납부 대상입니다. 즉, 단속 대상이 다르다는 뜻인데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범칙금은 ‘운전자’가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지자체 조례 등 |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
| 단속 주체 | 차량 소유주 | 차량 운전자 |
| 적발 | 무인 카메라, 자리 비움 등 | 경찰관 |
| 벌점 | 해당 없음 | 적용 |
| 보험료 할증 | 해당 없음 | 일정 기준 이상 시 할증 |
| 사전 납부 시 혜택 | 20% 감면 | 혜택 없음 |
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아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 납부 시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칙이란 엄밀히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제제를 하는 위반행위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과태료 보다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1년간 발생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청구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서도 과태료 범칙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보험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범칙금은 일정 기준 이상 반복 위반 시 할증이 됩니다. 아래는 범칙금 할증 기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할증율 | 적용대상 법규 위반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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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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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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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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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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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전적 부담이 된다면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전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합니다.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에 동의]를 선택 후 [발급 요청]을 클릭하면 범칙금으로 전환이 완료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된 후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한 선택을 바랍니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벌점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누적 마일리지 10점 단위로 벌점 및 운전면허 정지 일수 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 과정 이수 시 20점 감경
아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특별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벌점 없애는 방법)]
2.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자동차를 운행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반을 하는 경우가 꽤 발생하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 위반 사항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입니다. 위반 사항 별 과태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일반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 위반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 20Km 이하 | 40,000원 | 30,000원(0점) | 40,000원 | 40,000원(0점) |
| 20Km ~ 40Km 이하 | 70,000원 | 60,000원(15점) | 80,000원 | 70,000원(15점) |
| 40Km ~ 60Km 이하 | 100,000원 | 90,000원(30점) | 110,000원 | 100,000원(30점) |
| 60Km 초과 | 130,000원 | 120,000원(60점) | 140,000원 | 130,000원(60점)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 위반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 20Km 이하 | 70,000원 | 60,000원(15점) | 70,000원 | 60,000원(15점) |
| 20Km ~ 40Km 이하 | 100,000원 | 100,000원(30점) | 110,000원 | 100,000원(30점) |
| 40Km ~ 60Km 이하 | 130,000원 | 120,000원(60점) | 140,000원 | 130,000원(60점) |
| 60Km 초과 | 160,000원 | 150,000원(120점) | 170,000원 | 160,000원(120점) |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시간에 따라 위반 시 법규 적용이 달라집니다.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는 스쿨존 단속시간입니다. 이외 시간은 일반구역 단속시간에 해당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일반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 일반 구역 | 70,000원 | 60,000원(15점) | 80,000원 | 70,000원(15점) |
| 어린이 보호 구역 | 130,000원 | 120,000원(30점) | 140,000원 | 130,000원(30점) |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조회 및 과태료 기준: 벌점 안 받는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
| 과태료 | 과태료 | ||
| 일반 구역 | 2시간 이하 | 40,000원 | 50,000원 |
| 2시간 이상 | 50,000원 | 60,000원 | |
| 어린이 보호 구역 | 2시간 이하 | 120,000원 | 130,000원 |
| 2시간 이상 | 130,000원 | 140,000원 | |
[주정차 카메라 몇분 컷?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3.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를 선택하면 [미납 내역 조회] 항목에서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납 과태료]를 선택하면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4.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안내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가 완료되었다면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납부 시 위반 종류에 따라 납부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 계좌, ARS 납부
- 그 외 위반 과태료, 범칙금 납부: 이파인 납부(인터넷 지로 결제), 금융기관, 가상 계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는 이파인 납부(인터넷 지로)가 불가능합니다.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 가상 계좌 등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는 이파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필자 경험 상 가장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가상 계좌 납부입니다. 위반 사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입금이 가장 편리합니다. 만약 사전 납부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를 진행하십시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모른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홈페이지 상위 항목 중 [납부하기]를 선택하세요. ‘지방세외수입’ 항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0’로 표시된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합니다. ‘차량번호 검색 구분’은 조회를 원하는 정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진행합니다. 납부할 과태료가 있다면 내역 확인이 됩니다. [즉시 납부]를 선택하면 납부가 진행됩니다.
그 외 위반 과태료, 범칙금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을 제외한 과태료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전 챕터의 ‘미납 과태료 조회’까지 절차는 동일합니다.
납부할 과태료 및 범칙금을 확인 후 [납부안내 및 납부 처리]를 클릭합니다.
[과태료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가상 계좌] 납부와 [인터넷 지로 납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좌 선택 시 가상 계좌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입금 시 주의 사항은 예금주 이름은 ‘경찰청(위반자 명)’으로 입력하세요. 인터넷 지로 납부를 선택하려면 [납부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인터넷 지로와 연결되어 납부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위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벌점 및 보험료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과태료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는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절약하려면 사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면 즉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늘 안전운전하세요.
아래는 운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팁에 대한 링크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및 중복 가입 피하는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VS PASS 모바일 신분증 차이는?]
[원데이 자동차 보험 비교 및 보험료 (3대 보험사)]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운전면허 응시 1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