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 높이기: 사례로 확인

음주운전 행위로 면허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나요? 그렇다면 2가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글을 활용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점점 낮아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인용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제도는 2가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 높이기 위한 사례 안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렇게 진행하세요!

점점 낮아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인용률!

예전에 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인용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요. 권익 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면허 정지, 취소 처분 구제 신청이 인용된 비율은 2018년 17.3%에 비해 2023년은 5.7%로 무려 66%나 감소했습니다. 권익 위원회는 ‘기존과 달리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심리, 재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대상이 되어도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뜻인데요. 낮아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제도는 2가지?

우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성공하면 어떻게 감경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면허 취소 > 면허 정지 110일
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면허 정지일 > 1/2 감경

구제에 성공하면 면허취소일 경우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되는데요. 그렇다고 형사 처분은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분’과 관계가 없이 그대로 원심 유지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 소송’의 경우 ‘행정 심판’ 결과가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진행해야 하는 2가지 구제 방법의 신청 대상과 조건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신청 대상	-음주운전 -벌점 초과 -적성검사기관 경과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대상자
신청 기간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정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요건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대한 요건이 되는 자	누구나 가능
대상 기관	처분 지방경찰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요기간	40일 ~ 60일	2달 이상

‘신청 기간’을 살펴보면 ‘생계형 이의신청’일 경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 심판의 경우 최종 결정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준비를 함께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소요 기간 때문인데요. 이 기간이 길면 6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칫 ‘행정심판’ 이의 제기 가능 기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소 확정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 심판 함께 준비
생계형 이의신청 먼저 진행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방문 및 우편 제출
의결 및 심리
결과 통보(인용된다면 사건 종료)
기각된다면 즉시 행정 심판 진행
온라인 행정심판 신청 및 자료 제출
의결 및 심리
최종 결과 통보
기각된다면 행정 소송 진행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모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조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조건

아래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경우 이의신청 대상인데요. 꽤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이의 신청 대상: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일 경우
- 모범 운전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당시 교통봉사활동 3년 차 이상일 것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일 것
-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신청자 대부분은 ‘생계유지’ 사유일 것입니다. 교통 봉사 또는 표창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계유지’ 사유만으로 이의 신청이 될까요?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의 신청 결격 사유: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 음주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위 결격 사유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나 심리 과정에서 대부분 기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형 이의신청’ 실패한다면 즉시 ‘행정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신청 기간이 촉박하다면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행정심판 대상:
-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결격 사유: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 음주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도 ‘생계형 이의신청’과 결격사유는 동일합니다. 또한,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은 역시 구제 인용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행정 소송밖에 없는데요.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행정 심판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 높이기 위한 사례 안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 소송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사건: 20XX 구합 XXXX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강원도 지방 경찰청장

주문을 보면 원고(신청인)이 신청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까요?

3km 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0.123%) 한 사실과 행정심판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어떤 주장을 했기에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원고(신청자) 행정 소송까지 진행한 사유는 가족의 질병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질병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 행위 없이 치료가 어렵다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위도 위급한 사정을 참작하고 있네요. 또한, 필자가 앞서 말씀드린 생계형 이의신청 결격 사유인 알코올 농도 0.12%(현재 0.1%)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한 0.123%를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 높이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운전 필요성
직업상 생계를 위한 운전 필요성
어려운 가정 형편
낮은 음주 수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2

사건: 20XX 누 XXXX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강원도 지방 경찰청장

위 소송도 행정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까요?

7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0.119%)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행정 심판은 기각되었네요. 7m라면 매우 짧은 거리인데 어떻게 음주운전 적발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음주 후 원고의 차량으로 친구가 운전하였습니다. 그 사이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친구는 차량을 두고 가버렸습니다. 원고는 차 내부에서 잠들었는데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차량 이동거리가 짧았다는 점, 30년 이상 무사고 운전, 생계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차량 시동이 걸려있다고 발견된 것은 음주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저절로 차량이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 중요한 점은 30년 이상의 운전 경력, 0.119%의 낮은 음주 상태, 정황상 운전으로 보기 어려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을 높이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낮은 음주 수치
명확한 증거 자료 제시(운전면허 취소 처분 위법성)
직업상 생계를 위한 운전 필요성
오랜 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3

사건: 20XX 구단 XXXXX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 경찰청장

위 케이스도 원고가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0.126%) 한 사실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으로 차량을 세워둔 채 가버리자 교통 방해, 사고를 우려해 도로변으로 7m ~ 8m 이동(긴급피난 행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생계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대리운전기사의 보복성 신고로 단속되었네요. 법원은 원고가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점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차량 이동 후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하고 있었던 점을 긴급 피난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도 참작하고 있네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을 높이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 피난 행위
직업상 생계를 위한 운전 필요성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렇게 진행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보다 중요한 점은 기소되어 최정 판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처벌 수위를 낮춰는 게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 단속 후 알코올 농도를 알게 되고 처분에 대해 포기하는데요. 반성문, 탄원서, 각종 서약서 등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면허취소 처분이 나더라도 구제 시 참작이 되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를 통해 확인된 요소를 통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낮은 음주 수치
질병 치료를 위한 운전 필요성
직업상 생계를 위한 운전 필요성
어려운 가정 형편
운전 동기가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긴급 피난 행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위법성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오랜 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
국가유공자 및 기관 표창 수상 전력
사회봉사를 한 경력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 높이는 요령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인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만큼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분 판결 전 반성문 제출 등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구제 시 노력 행위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안전 운전을 기원합니다.

인기 급상승 음주운전 관련 꿀팁!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운전 관련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