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행정 처분 받았다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지와 취소의 차이 때문인데요. 이 글은 음주운전 교육받아야 하는 이유와 혜택, 신청 요령까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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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받아야 하는 경우 2가지!
면허정지, 면허취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음주운전 교육받아야 하는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면허 정지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고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 범칙금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범칙금 10만 원 내고 교육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면 20일 ~ 50일까지 면허 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 챕터에서 계속 안내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자격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주운전 교육 참여는 필수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특별교통안전교육 선택(필수는 아님)
- 음주운전 교육 참여 시: 20일 ~ 50일 감경
- 음주운전 교육 불참 시: 범칙금 10만 원
- 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교통안전교육 필수
음주운전 교육 종류는?
음주운전 교육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한 사람
-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한 사람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3회 음주운전한 사람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되면 적발 종류에 상관없이 그 횟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처음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1회자 교육’에 해당됩니다. 만약, 음주운전면허 정지 2회의 경우는 어떨까요? 10년 이내 음주 운전으로 인해 2회 적발되었다면 면허 정지 알코올 농도라도 면허 취소가 됩니다.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육은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5년 이내 적발 사례가 있다면 ‘음주운전 2회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판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처벌 및 벌금)]
음주운전 1회자 교육
- 교육 대상: 적발일 기준 5년 내 1회 음주운전한 사람
- 교육 횟수: 총 3회
- 교육 시간: 1회 당 4시간(총 12시간)
- 추가 교육: 현장 참여 교육 8시간(선택)
기본 교육은 총 3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 순서대로 수강해야 합니다. 1회자 교육의 장점은 타 지역 교육장 수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다면 빠른 수료도 가능합니다. 면허 정지자의 경우 ‘2차 현장 참여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수강하면 30일 추가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자 교육
- 교육 대상: 적발일 기준 5년 내 2회 음주운전한 사람
- 교육 횟수: 총 4회
- 교육 시간: 1회 당 4시간(총 16시간)
음주운전 2회자 교육부터는 ‘면허 취소자’들이 수강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추가 교육으로 인한 혜택은 당연히 없습니다. 간혹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단축 방법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언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된 분들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단축은 판결 후 ‘면허 취소 구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2회자 교육은 1회자에 비해 4시간 추가되었습니다. 2회자 교육도 교육 순서대로 수강 가능하고, 회차별 타 지역 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자 교육
- 교육 대상: 적발일 기준 5년 내 3회 음주운전한 사람
- 교육 횟수: 총 12회
- 교육 시간: 1회 당 4시간(총 48시간)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교육 횟수와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총 48시간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 방법이 앞서 2개 교육과 조금 다른데요.
음주 공통, 기본인 4회차 교육까지 순서대로 우선 수강합니다. 이 역시 타 지역 교육장에서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음주 심화는 2개 회차로 나뉘는데요. 음주 심화 1차 ~ 4차, 5차 ~ 8차 교육은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료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방법 때문입니다.
- 음주 심화 1차 신청 시: 자동으로 4차 신청까지 진행되고 매주 4회 연속 수강 진행
- 음주 심화 5차 신청 시: 자동으로 8차 신청까지 진행되고 매주 4회 연속 수강 진행
1회차 신청 시 4회 연속 자동 신청되고, 매주 동일한 요일, 시간에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강료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교육별 수강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비용과 혜택!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를 나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교육 비용 선택 요령
앞서 필자가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범칙금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둘의 장단점을 확인해 볼까요?
구분 | 교육비 | 범칙금 |
---|---|---|
기본 교육 3회 (12시간) | 회당 32,000원 (총 96,000원) | 100,000원 |
현장 참여 교육 1회 (8시간) | 1회 (64,000원) | |
총 | 160,000원 | 100,000원 |
혜택 | -기본 교육: 20일 감경 -현장 참여 교육: 30일 감경 (합산 50일 감경) | 20시간 교육 안 받아도 됨 |
음주운전 1회자 기본 교육만 받는다면 총 96,000원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혜택은 면허 정지 기간 20일 감경됩니다. 여기에 선택 사항으로 현장 참여 교육을 받는다면 64,000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만 30일 추가 감경됩니다. 그래서 총 20시간 교육을 받는다면 비용은 16만 원 발생하고, 면허 정지 기간이 50일 감경됩니다. 반드시 운전이 필수인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시간 교육받는다는 것은 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분들은 굳이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0만 원 범칙금만 납부하면 100일 후 문제없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시간 교육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 비용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비용
첫 번째 음주운전 면허 취소인 경우는 1회자 교육이 필수입니다. 면허 취소자는 ‘현장 참여 교육’은 해당이 되지 않고 기본 교육 3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교육비는 총 96,000원입니다. 면허 정지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사항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즉, 교육을 받지 않고 범칙금 1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범칙금 발생과 별개로 교육 수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비용
음주운전 2회자 교육은 총 4회차까지 진행됩니다. 회차별 비용은 32,000원이니 총 128,000원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비용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총 12회 진행됩니다. 즉, 384,000원 발생합니다. 이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각 회차별 방문 시 납부합니다.
음주운전 교육 신청 요령
음주운전 교육은 1회 4시간으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교육 종류마다 최소 3회 ~ 12회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1회자, 2회자 교육 신청 요령
음주운전 1회자, 2회자 교육은 회차 순서대로 수강 신청해야 하지만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교육을 위해서 타 교육장과 교차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음주운전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 교육과정 선택: 음주운전 1회자 또는 2회자 선택하세요.
- 교육반 선택:
- 음주운전 1회자: 음주진단 > 음주공통 1 > 음주공통 2 순서대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2회자: 음주공통 1 > 음주공통 2 > 음주기본 1 > 음주기본 2 순서대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지역 및 교육장 선택: 음주운전 1회자, 2회자 교육은 순서는 지키되 장소는 어디든 가능합니다.
- 날짜 선택: 해당 교육 가능 날짜 선택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가장 빠르게 교육받는 방법은 해당 근처 교육장 스케줄에 맞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양재 교육장과 강북 교육장에서 교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한다면 1주일 내 모두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1회당 4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교차로 2개 수료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신청 요령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기본 4회차까지 앞선 방법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세요. 하지만 ‘음주 심화 1차 ~ 8차 교육’은 동일한 교육장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2개 차수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차수별 4주 연속 수강해야 합니다. 매주 동일 날짜, 동일 시간에 맞춰 수강해야 하니 날짜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본인의 스케줄 맞추기 용이한 교육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정해진 교육장은 최소 8주 동안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죠. 위 사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8일 ‘음주 심화 1’ 교육을 시작하면 그 날부터 4주동안 ‘음주 심화 5’ 교육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전 교육 수료 후 다음 교육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0월 8일 ‘음주 심화 1’ 신청했다면 다음 교육은 4주 후 11월 5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비용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꿀팁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의 경우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소로 인한 교육은 필자가 안내해 드린 전략을 통해 수강 일자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3회자 교육 시간은 무려 48시간(12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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