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형사), 검찰, 법원 사건번호가 모두 달라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필자가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사건번호 모를 때 모바일로 즉시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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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검찰, 법원 사건번호 모두 다르다?
고소 및 신고를 했는데 각 기관마다 사건번호가 달라 너무 헷갈리는데요. 형사 사건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경찰서 고소장 제출
- 경찰서 접수 및 조사: 범죄 여부 조사
- 검찰 이관 및 검찰 접수: 범죄 여부 확정 및 처벌 여부 판단
- 법원 이관 및 공판: 범죄 및 처벌 확정
대부분 위와 같은 단계로 형사 사건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으로 넘어갈 때마다 새롭게 사건번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건번호가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 경찰서 사건번호
- 검찰 사건번호
- 법원 사건번호
경찰서 사건번호는 꽤 단순하게 설정됩니다. 각 소관 경찰서에 접수된 순서 대로인데요. 경찰서 사건번호를 구성하는 8숫자 중 앞 4숫자는 해당 연도입니다. 뒤 4숫자는 접수된 순서입니다. 범죄가 의심되어 검찰로 이관되면 숫자 이외에 ‘구분’이 기재되는데요. 이는 사건 종류와 흐름에 따라 기재됩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범죄 종류에 따라 ‘구분’이 나눠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건번호 조회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첫 번째는 바로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 진행 상황 때문인데요. 아직 검찰, 법원까지 이관되지 않았다면 사건번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번호 모를 때 모바일 확인 방법
사건번호 모를 때 모바일 확인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형사사법포털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해 주세요.
Step 1.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
형사사법포털 앱에 접속 후 [형사사법포털 바로 가기] 클릭해 주세요. 그 후 메인 화면 중 [사건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사건의 관계자가 아니라면 본인 인증하더라도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즉, 고소인, 피고소인만 사건번호 또는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경찰’ 카테고리의 건수를 클릭합니다. (사건 접수 후 1년 이하라면 1건으로 집계됩니다.)
경찰서 사건조회 화면인데요. 조회 기간을 사건 접수일로 설정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대략적인 기간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검색] 클릭합니다. 아래 사건 검색 결과에 본인의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사건번호’와 ‘접수번호’로 나뉜 모습이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면 가장 먼저 ‘접수번호’가 생성됩니다.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되면 접수번호가 최종 경찰서 사건번호가 됩니다. ‘사건번호’는 검찰로 이관될 때 생성되는 번호입니다. 즉,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뜻이죠.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해 ‘사건번호’와 ‘접수번호’ 중 아무거나 클릭합니다.
기본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경찰서 사건번호로는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정 내역을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사건 통지 내역]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로 이관된 사실을 알았으니 검찰 사건번호 조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Step 2. 검찰, 법원 사건번호 조회
사건번호 모를 때 모바일로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된 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검찰 사건] 클릭 후 기간 설정을 해주세요. 아래로 스크롤 하면 이관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접수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생성됩니다.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해 ‘사건번호’ 클릭합니다.
전체적인 사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법원 공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확인되네요. 아래로 스크롤 하면 더욱 자세한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찰에서 송치된 죄명을 확인할 수 있고, 검사 처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면 다양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이력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발생한 모든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면 경찰서, 검찰, 법원 순서대로 발생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법원 사건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번호 모를 때 모바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소 및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사건번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범죄 확정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고,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알맞은 시기가 있기 때문이죠. 필자도 사기를 당해 고소를 진행해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사건에 휘말렸다면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주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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