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시행된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 때문에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소지 못한 분들을 위해 2분이면 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병원 인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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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의무화: 진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약국’의 경우 빠지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명백합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 차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안전한 의료이용입니다. 이를 위반 시 꽤 높은 강도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 환자: 타인 신분증 대여, 도용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병원, 의원: 신분증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때문에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없다면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증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종류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라면 가능합니다. 아래 병원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한 종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주민등록증
- 여권
- 자동차 운전면허증
- 모바일 자동차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PASS)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외국인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그렇다면 자녀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미성년자?
병원 신분증 미성년자는 소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아래는 병원 신분증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병원, 의원) 6개월 이내 방문 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 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의뢰,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실 방문 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면 없어도 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해당 병원에 재방문해도 본인 인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급환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방법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소지하지 않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하십시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바로 가기]
[애플 앱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바로 가기]
다운로드 후 앱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건강보험증 불법 사용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모바일 버전은 본인 확인 사진이 없기 때문에 도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선택 후 [확인]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수집을 위해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증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하기] 클릭 후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비밀번호까지 설정 완료하면 이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다운로드부터 사용 설정까지 시간 측정해 본 결과 2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간단한데요. 스마트폰 화면 중앙 하단에 있는 [QR 제출] 클릭해 주세요.
30초 동안 QR 및 바코드 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을 병원, 의원 직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캡처된 화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로 인해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인증 신분증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 필자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상황별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건강보험증이 아니더라도 PASS 모바일 신분증 등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방법을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증명서들은 건강보험증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분증 대체 인증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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