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은 자동차를 구매한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소멸 시효가 있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지역별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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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이란?
흔히 자동차 환급금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채권입니다. 우리가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각종 세금과 함께 자동차 등록하는 지역의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함입니다. 즉,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 발전을 위해 채권을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매입은 법으로 강제 지정을 해 두었지만, 매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매매가 되지 않아 10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본인이 채권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자동차 구매 시 받은 견적서입니다. ‘차량 등록 비용’ 부분에 ‘공채 매입’ 비용이 있습니다. 차량 등록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 취득세와 함께 발생되는 지방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동차 계약 시 ‘공채 매입’과 ‘공채 할인’ 선택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시 ‘조회된 내역이 없음‘으로 확인된다면 자동차 구매 시 ‘공채 할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공채 할인’이란 자동차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 채권을 매입 후 금융기관에 즉시 매도하는 것입니다.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매도 되어 자동차 구매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채 매입’ 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지역개발채권: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도시철도채권: 7년 거치 후 일시상환 (서울, 부산, 대구)
- 채권 소멸 기준: 매입 후 10년 초과
지하철이 있는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는 ‘도시철도채권’이라는 이름의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이라는 이름의 채권을 매입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채권 매입 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연히 이자도 발생합니다. 채권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말까지: 1.05% (서울 1.00%)
- 2023년 1월부터: 2.5% (전국)
필수 거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율입니다. 유의 사항은 이자에 대한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채권 만기일이 5년 ~ 7년입니다. 채권 만기일에 상환 받지 못한다면 매입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매입 후 10년까지 보존됩니다.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
각 지역마다 자동차 채권 매입 명칭과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 별 자동차 채권 매입 기준입니다. 비사업용(자가용) 차량 기준입니다.
1. 서울
| 구분 | 배기량 | 서울 |
| 신규 등록 | 1,000cc 미만 | 면제 |
| 1,600cc 미만 | 면제 | |
| 2,000cc 미만 | 12% | |
| 2,000cc 초과 | 20% | |
| 다목적 자동차(미니밴, SUV, 7~10인승) | 5% | |
| 승합 (7~15인승) | 390,000원 | |
| 승합 (16~25인승) | 650,000원 | |
| 승합 (26인승 이상) | 1,300,000원 | |
| 이전 등록 | 1,600cc 미만 | 6% |
| 2,000cc 미만 | 6% | |
| 2,000cc 초과 | 6% | |
| 다목적 자동차(미니밴, SUV, 7~10인승) | 6% | |
| 승합 (7~15인승) | 130,000원 | |
| 승합 (16~25인승) | 215,000원 | |
| 승합 (26인승 이상) | 435,000원 |
2. 인천/경기
| 구분 | 배기량 | 인천 | 경기 |
| 신규 등록 |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1,6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 2,000cc 미만 | 면제 | 8% | |
| 2,000cc 초과 | 5% | 12% | |
| 다목적 자동차(미니밴, SUV, 7~10인승) | 면제 | 배기량에 따름 | |
| 승합 (7~15인승) | 5% | 3% | |
| 승합 (16~25인승) | 5% | 3% | |
| 승합 (26인승 이상) | 5% | 3% | |
| 이전 등록 | 1,600cc 미만 | 면제 | 3% |
| 2,000cc 미만 | 3% | 4% | |
| 2,000cc 초과 | 5% | 6% | |
| 다목적 자동차(미니밴, SUV, 7~10인승) | 5% | 배기량에 따름 | |
| 승합 (7~15인승) | 1.5% | 1.5% | |
| 승합 (16~25인승) | 1.5% | 1.5% | |
| 승합 (26인승 이상) | 1.5% | 1.5% |
3. 대전/충남
| 구분 | 배기량 | 대전 | 충남 |
| 신규 등록 |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1,6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 2,000cc 미만 | 4% | 4% | |
| 2,000cc 초과 | 5% | 4% | |
| 승합 자동차(1,000cc 이상) | 1.5% | 3% | |
| 이전 등록 | 1,6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2,000cc 미만 | 3% | 4% | |
| 2,000cc 초과 | 5% | 6% | |
| 승합 자동차(1,000cc 이상) | 1.5% | 1.5% |
4. 부산/대구
| 구분 | 배기량 | 부산, 대구 |
| 신규 등록 | 1,000cc 미만 | 면제 |
| 1,600cc 미만 | 면제 | |
| 2,000cc 미만 | 면제 | |
| 2,000cc 초과 | 5% | |
| 다목적 자동차(미니밴, SUV, 7~10인승) | 면제 | |
| 승합 자동차(1,000cc 이상) | 면제 | |
| 이전 등록 | 1,600cc 미만 | 면제 |
| 2,000cc 미만 | 면제 | |
| 2,000cc 초과 | 면제 | |
| 다목적 자동차(미니밴, SUV, 7~10인승) | 면제 | |
| 승합 자동차(1,000cc 이상) | 면제 |
5. 세종/울산/충북/전남/경북
| 구분 | 배기량 | 세종, 울산, 충북, 전남, 경북 |
| 신규 등록 | 1,000cc 미만 | 면제 |
| 1,600cc 미만 | 면제 | |
| 2,000cc 미만 | 8% | |
| 2,000cc 초과 | 12% | |
| 승합 자동차(1,000cc 이상) | 3% | |
| 이전 등록 | 1,600cc 미만 | 면제 |
| 2,000cc 미만 | 4% | |
| 2,000cc 초과 | 6% | |
| 승합 자동차(1,000cc 이상) | 1.5% |
6. 창원/경남
| 구분 | 배기량 | 창원, 경남 |
| 신규 등록 | 1,000cc 미만 | 면제 |
| 1,600cc 미만 | 면제 | |
| 2,000cc 미만 | 4% | |
| 2,000cc 초과 | 5% | |
| 다목적 자동차(미니밴, SUV, 7~10인승) | 390,000원 | |
| 승합 자동차(11인승 이상) | 1.5%(한시적 면제) |
7. 광주/전북
| 구분 | 배기량 | 광주 | 전북 |
| 신규 등록 |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1,6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 2,000cc 미만 | 4% | 6% | |
| 2,000cc 초과 | 5% | 10% | |
| 승합 자동차(1,000cc 이상) | 1.5% | 1.5% (11인승 이상) | |
| 이전 등록 | 1,6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2,000cc 미만 | 4% | 3% | |
| 2,000cc 초과 | 6% | 5% | |
| 승합 자동차(1,000cc 이상) | 1.5% | 0.75% (11인승 이상) |
8. 강원/제주
| 구분 | 배기량 | 강원 | 제주 |
| 신규 등록 |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1,6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 2,000cc 미만 | 8% | 4% | |
| 2,000cc 초과 | 12% | 5% | |
| 승합 자동차(1,000cc 이상) | 3% | 1.5% | |
| 승용 7 ~ 10인승 이하 | 해당 없음 | 390,000원 | |
| 이전 등록 | 1,600cc 미만 | 면제 | 면제 |
| 2,000cc 미만 | 4% | 3% | |
| 2,000cc 초과 | 6% | 5% | |
| 승합 자동차(1,000cc 이상) | 1.5% | 1.5%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관할 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 | 은행 |
| 서울, 인천 | 신한 |
| 대전, 세종 | 하나 |
| 부산 | 부산 |
| 대구 | 대구 |
| 광주 | 광주 |
| 전북 | 전북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창원, 제주 | 농협 |
관할 은행을 확인하였다면, 은행 별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한은행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채권매입내역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기간 설정을 하고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2. 하나은행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과금] 메뉴에 [지역개발채권]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기간 설정을 하고 조회를 진행합니다.
3. 부산은행
<부산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과금 납부]
- [공채]
- [공채발행 내역 조회]
순서대로 선택 후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를 진행합니다.
4. 대구은행
<대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과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채 매입] 항목을 선택합니다.
- [미상환공채 조회/상환] 항목을 클릭 후 조회를 진행합니다.
5. 광주은행
<광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과금/입장권] 메뉴를 선택 후 [미상환 채권 조회/ 상환]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를 진행합니다.
6. 전북은행
<전북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세금/공과금] 메뉴의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를 진행합니다.
7. 농협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과금] 메뉴의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은행의 조회 방법은 비슷합니다. 로그인 후 기간 설정을 넉넉하게 하고 조회를 진행하십시오.
필자의 경우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결과 1건 조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나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자는 안타깝게 1개월 정도 늦게 확인되어 채권 소멸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께서는 서둘러 확인 후 소멸 시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꼭 환급받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운전 관련 알아두면 유용한 팁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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