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방법, 실제 후기

혹시 경찰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받으셨나요? 당황해서 준비 없이 가지 마세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미리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1.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고소장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속되는 문제 제기로 2017년 7월 1일부터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이 경찰청 예규로 시행되었습니다. 피고소인, 피고발인, 변호사는 고소장 및 고발장을 열람, 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람,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관할 경찰서 방문: 신청과 수령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경찰서 방문이 필요 없고 간편한 본인 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신청 후 발급까지 3일 걸렸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제공되는 정보는 고소장 내용 중 혐의 사실에 한정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출석요구 전화

고소장 및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로 인계가 됩니다. 담당 경찰이 배정되고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을 받게 되면 경찰 출석 요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황해서 바로 출석 발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경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사건 내용을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세요.
  2. 출석 날짜를 바로 잡지 마세요.
  3. 담당 경찰관은 전화 통화로 피고소인에 대한 주소 등의 인적 사항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합니다.
  4. 통화 종료 전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접수 번호‘를 확인하세요.
  5. 며칠 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경찰관이 조사한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소장 날아오는 기간은 5일 정도 걸렸습니다.

사건 접수 번호를 확인하는 이유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기 전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 경찰관도 알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변호사와 논의 후 출석 날짜를 협의하면 됩니다.


3.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방법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바로 가기!]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 후 결제 및 내용 확인의 이유로 여러 번 접속을 해야 하니 ‘회원가입‘을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청구 신청 화면

[청구/소통]을 클릭 후 [청구 신청]을 클릭합니다.

청구정보 입력 화면
  • 청구 주제: [안전]을 선택합니다.
  •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의 건‘이라고 입력합니다.
  • 청구 내용: 정확한 자료 제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관할 경찰서’, ‘사건 접수 번호’입니다. 청구 내용 작성은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경찰서에 접수된 00000위반 (접수번호: 0000-000000)의 피의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합니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파일 첨부: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비공개로 결정되면 이의 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 연관 정보 검색: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기관 찾기 화면
  • 청구 기관: [기관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관할 경찰서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출석 요청한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입니다.
  • 공개, 수령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공개방법: [전자파일]을 선택하세요.
    •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하세요. 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정보: [감면 여부]는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양에 따라 수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수료는 250원 ~ 300원입니다.
청구인 정보 입력 화면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진행 상황을 문자 및 메일로 알려주니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 후 [청구]를 클릭하면 최종 청구 완료가 됩니다. 청구가 완료되면 ‘접수 대기’부터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로 처리 시마다 등록한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 알람이 도착합니다.

카카오톡 알림

나의 청구 현황‘에서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청구현황

[처리 상태]를 클릭하면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에 따라 하나씩 채워집니다. 공개 결정이 되면 수수료 납부 안내 연락이 옵니다. 수수료 납부를 해야 자료 공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 공개 내용: 신청한 내용에 대한 자료 종류 및 수량입니다.
  • 공개 자료: 신청한 자료입니다. 수수료 결제 후 해당 부서(관할 경찰서) 확인이 되면 열람 가능합니다.
  • 비공개 내용: 비공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 공개 일시: 예상되는 자료 공개 일시입니다. 수수료 납부를 빨리한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공개 일시 지정 사유: 공개 일시에 대한 사유입니다.
  • 결정통지 열람 일시: 자료 공개 전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자가 결정 통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 공개 자료 열람 일시: 신청자가 공개 자료를 최초 확인한 시간입니다.
  • 수수료 정보: 납부 수수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4. 출석요구서 무시

출석요구서 무시

출석요구서 불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이 생길까요? 경찰 출석요구 불응하면 즉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 조사는 ‘임의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강제로 구인하여 조사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피고소인은 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 연기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찰서 출석 안 하면 ‘체포 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업무를 계속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 수사로 전환되면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고소인을 구인하여 조사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질병 등)가 아니라면 경찰서 출석을 진행하세요. 그전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후 대응 방법을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스스로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소액으로 상담 및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5.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후기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후 내용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필자 생각대로 어이없는 사건이었고, 당당하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확실히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대응하니 경찰 측 조사도 쉽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서 출석하게 되면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무죄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경찰 출석 요구에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고소장 내용을 확인 후 대응하십시오.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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