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건조회를 하려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그런데 의외로 접수된 번호를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와 모를 때 해결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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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건번호 조회가 헷갈리는 이유!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가 헷갈리는 이유는 진행 과정 때문인데요.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지요? 맞습니다. 바로 경찰서입니다. 가장 먼저 경찰서에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면 아래 순서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 경찰서 신고 및 고소
- 경찰 조사 및 혐의 판단
-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 송치
-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종료
- 검찰 조사 및 혐의 판단
-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 기소
-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종료
- 법원 판단
대부분 사건들은 위 순서대로 진행되며 각 기관에 맞게 사건번호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 사건번호가 헷갈립니다. 경찰서 고소 및 신고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두 가지번호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접수번호와 사건번호입니다. 접수번호는 말 그대로 고소장 제출하게 되면 기록되는 번호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때 발생하는 번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등으로 종료되면 접수번호가 사건번호가 됩니다. 만약 검찰로 송치했다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발생하게 되겠죠? (위 사진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건번호가 생성된 것입니다.)
필자가 경찰서, 검찰, 법원 사건번호가 모두 다르다고 했지요?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서 고소부터 법원 판결까지 사건 흐름입니다. 각 절차마다 새로운 사건 번호가 생성되었습니다.
- 경찰서 사건번호
- 검찰 사건번호
- 법원 사건번호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경찰서 사건번호는 총 8자리 또는 9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4자리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입니다. 뒤의 4자리 또는 5자리는 접수된 순서입니다.
경찰 사건번호 모를 때 반드시 필요한 2가지!
경찰 사건번호 모를 때 확인을 위해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
- 고소인 증명서 및 주민등록번호
- 고소 및 신고 날짜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는 고소 및 신고한 사람만 가능한데요. 고소인 증명서는 네이버, 카카오톡 인증서 또는 금융, 공동 인증서, 고소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 경찰서 사건조회를 하려고 한다면 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고소인의 사전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소 및 신고 날짜도 중요한데요. 다음 챕터에서 안내되는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 과정에서 이 날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회 기간은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방법 (경찰서 사건조회)
경찰서 사건조회를 위해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앞서 필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되는데요.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건 및 통지서 조회 > 사건 조회]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경찰]을 클릭합니다. 만약, 고소한 날짜가 1년 내라면 건수가 ‘1건’으로 표기됩니다.
1년 내 사건이라면 ‘사건 검색 결과’에 표기될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1년이 지난 사건이므로 검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소한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 1년 기간을 설정 후 [검색] 클릭합니다. 사건 검색 결과에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가 완료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료되었다면 ‘접수번호’만 존재할 것입니다.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찰서 사건조회를 확인해 볼까요? 사건번호, 접수번호 결과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둘 중 아무거나 클릭합니다.
사건 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고소한 사건의 경우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통지 내역’을 살펴보면 이 흐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만약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찰 사건번호를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검찰 사건번호 또한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필자의 케이스를 보면 검찰 사건번호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로 인해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사건 진행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죄명’ 및 ‘처벌’ 여부를 판단해 법원 판결 요청까지입니다.
검찰 기소 의견으로 법원 판결 요청까지 진행되면 법원 사건번호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는 검찰 조사 단계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공판 진행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사건의 진행 사항이 궁금한데 이를 모른다면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사건이라 함은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평소 겪지 못하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입니다. 필자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경찰서 사건조회를 통해 사건 흐름을 파악하면서 안도되었습니다. 경찰서 사건조회가 중요한 이유는 다름 흐름을 예상하면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했다면 형사사법포털에 자주 접속해 진행 사항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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